벤처업계 “리걸테크 진흥법 조속이 법안 제정돼야”

벤처기업협회,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장 밝혀

벤처업계는 19일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발의 관련해 "적극 환영하며 조속히 법안이 제정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이번 리걸테크 진흥법은 리걸테크 산업을 정의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등 리걸테크 서비스의 범위를 정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혁신적인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리걸테크 산업은 최근 3~4년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현재 세계 리걸테크 기업은 9000개, 누적 투자규모는 157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27년까지 356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미국, 일본 등 리걸테크 선진국들은 해당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리걸테크 산업은 리걸테크 선진국에 비해 아직도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리걸테크 서비스와 관련된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갈등으로 국내 리걸테크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리걸테크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국내 리걸테크 산업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는 리걸테크 서비스를 둘러싼 국민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국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이번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해 AI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