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정조준

李 경기지사때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규명 속도

권순일 전 대법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사진>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규명할 계획이다.

재판거래 의혹은 권 전 대법관 재임 시기인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심 유죄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심각한 의혹이다. 이 대법원 선고로 정치적 사망 선고를 앞뒀던 이 전 대표는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검찰 수사로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은 물론 제2의 사법농단 사건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이날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거액의 고문료를 받은 경위와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된 배경에 50억 클럽이나 재판거래 의혹과 연관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6명 중 한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