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 ‘한국형 스타이펜드’ 받는다

과기정통부,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 발표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접수 공고 진행
5~13일 충청·호남·영남·수도권 제도설명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안정적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설명회 포스터./과기정통부

내년부터 우리나라 이공계 대학원생들도 한국형 스타이펜드라 불리는 '연구생활장려금'를 받게 된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으로 연구생활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안정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학생인건비 관리제도를 각각 2013년, 2019년부터 운영해왔다. 그러나 연구현장은 연구실 연구개발과제 수주 상황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인건비가 불안정하게 변동된다는 문제를 지속 제기해 왔다.

이번에 공고한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학생인건비 제도개선 방향은 현장 수렴 의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지원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은 먼저 학생인건비의 기관단위 관리를 확대한다.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에 참여할 대학은 기관 전체 계정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학별 상황에 맞는 사업 운영을 위해 학과, 학부 등 세부계정도 병행 설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책임자의 학생인건비 지급 상향 촉진 및 기관 차원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 연도말 기준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일정 비율은 기관계정으로 이관해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건비 관리에 대한 점검체계를 강화해 관리 점검 항목을 개선하고, 기관단위 관리 운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표창을 부여한다.

과기정통부는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접수를 공고했다.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이번 공고에 따라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은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현장 의견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결정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관단위 관리기관 지정 신청 시 필요한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해 '안정적인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을 위한 제도설명회'를 개최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제도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주제별 안내가 끝난 후에는 자유롭게 질의 응답해 학생인건비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은 현장 의견수렴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상윤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 참여 여부는 대학별 자율 결정 사항이지만, 내년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이번 기관단위 관리 신청 공고에 참가해야 한다"며 "연구생활장려금을 통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안정적 연구·학업 여건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