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해제해 신혼부부 등 주택공급

그린벨트 전체 149.09㎢ 중 125.1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해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을 공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정부 요청에 따라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청년세대의 시급한 주택문제 해결 등을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그린벨트 전체 149.09㎢ 중 125.1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지난 8일 공급대책에 서울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되면서 투기 방지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 기지정(21.29㎢)된 강남구, 서초구 일대와 국토교통부가 이날 지정(2.64㎢)한 송파구 일대는 중복지정 방지를 위해 제외됐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공급될 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들이다. 1만가구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해제지는 개발제한구역내 관리되지 못한 훼손지 등 보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사항이나, 올해 11월 중 대상지가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주택공급 대상지 확정시 그린벨트 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서울시측은 설명했다.

종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를 통한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아울러 기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부동산 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자투표 조합 총회 시범사업 추진 △공사비 갈등, 사업 단계별 갈등관리 확대·강화 △3월 발표한 정비사업 지원방안 지속 추진 △6년간 정비사업 13만 호 착공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 확대 추진 △기준 용적률 초과한 비아파트 현황용적률 한시적 인센티브 적용 △뉴:빌리지 사업 연계 휴먼타운 2.0 사업 추진등을 빠르게 추진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소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 라며 "서울의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는 흔들림 없는 서울시의 목표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해 충분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