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결정서 90년간 사용돼 온 ‘총독부 고시’ 명칭 없앤다

1934년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시가지계획령'서 첫 사용
1962년 폐지에도 불구하고 지속 사용…광복절 맞아 청산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그간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서 사용돼 온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을 중단한다.

서울시는 1934년부터 지금까지 사용됐던 총독부 고시명을 청산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선총독부가 대한민국 지배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건축 등을 규제할 목적으로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앞선 1962년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명칭이 지속 사용돼 온 데 따른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34년 일제강점기 당시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통해 용도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등을 '총독부 고시'로 결정한 바 있다.

일제강점기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시는 법적·행정적 검토 및 관계기관과의 논의, 사회적 합의 등을 충분히 거쳐 고시 명칭을 일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총독부 고시' 명칭 사용 중단을 시작으로 행정절차 곳곳에 남아있는 일제강점기 잔재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바로 잡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명칭 변경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논의 과정을 거쳐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