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주택공급 대책 신속 이행”…국토부·서울시, 공동 협의회 개최

서울시청에서 '주택정책 협의회' 개최
8.8공급대책 관련해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등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19일 오후 서울 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두 기관의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 공급 대책)과 관련된 후속조치 이행계획 및 추가 정책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향후 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서울시는 지난해 9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온 바 있다. 이를 통해 8.8 공급 공급 대책에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택지 후보지 지정,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추진 등 주택공급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담을 수 있었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 측은 국민들이 공급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대책에 시너지 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 주택정책 협력 방안도 추가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 내 진행 중인 37만 가구 규모의 재건축·재개발 가속화에 적극 협력한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용적률을 추가 허용할 경우 공공기여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정비사업 보정계수를 9월부터 적용한다. 임대주택 대신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해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비(非)아파트 공급 상황 정상화까지 서울시 내 신축매입 무제한 공급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참여 확대도 적극 검토한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수요자가 원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해 신축매입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 간 연계방안 검토와 노후된 청사 등을 활용한 복합개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그린벨트를 활용한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해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 사전협의 단계에도 국토부, 서울시는 긴밀히 협조한다. 오는 11월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과정에서 두 기관의 협력을 보다 공고히한다. 금융위·국세청 등과 함께 신규택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 이상거래 정밀 기획조사도 시행하는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들을 함께 강구해 왔다"며 "서울 도심 내 우수한 입지조건을 활용해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주택공급 대책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