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소통·협력 노력과 AI 기술로 미납 통행료 적극 징수

지난해 수도권에서 미납통행료 236억 원, 이 중 89% 징수
단순 착오 미납 고객들은 충분한 소통, 상습 체납은 강력 대응
올해는 전사적으로 고액 체납차량 단속에 AI 활용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스템/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의 미납 통행료 징수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본부의 소통·협력 노력과 AI 기술 덕분이다.

21일 공사 서울경기본부에 따르면 고속도로의 만성 지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0년 6월 수도권 톨게이트 3곳에 처음 도입된지 약 24년이 지난 지금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률은 올해 7월말 현재 91.6%에 달했다. 운전자들은 톨게이트에서 지정체 없이 편리하게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문제는 통행료 누수의 위험이다. 그런 가운데 수도권 고속도로 톨게이트 42곳을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에서 이러한 통행료 미납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총 2994만 건의 46.8%인 약 1404만 건이 수도권에서 발생해 현재 8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지난해 기준 년간 4.3조원으로 이 중 대부분(3.4조 원)이 고속도로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와 시설 개선에 쓰이고 있다.

문제는 하이패스 도입 이후 운전자들의 단순 착오 또는 고의 체납 등 통행료 미납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의 경우 전국 미납액이 약 772억 원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연간 71억원이 미납통행료 처리를 위한 행정비용으로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자 수도권 고속도로 톨게이트 42곳을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 서울경기본부는 이러한 통행료 미납을 줄이기 위해 미납통행료 납부 수단을 다양화하고, 상습체납 차량 단속 방법을 고도화하고 있다.

◇ 단순 미납 고객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소통과 납부방법 다양화

하이패스 미납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고 하이패스차로를 이용하는 경우 △단말기의 전원이 꺼져 있거나 설치 위치가 부적정한 경우 △단말기에 하이패스카드가 삽입되지 않은 경우 △선불하이패스 카드의 잔액이 부족한 경우 등이다.

이 때 미납통행료 안내 문자 서비스는 미납 발생 사실을 운전자들이 빠르게 알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하이패스 단말기에 저장된 연락처로 안내해 주는 서비스(단, 미납 안내를 받도록 동의한 고객에 한함)로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 또는 영업소 방문(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지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내 차량에 미납된 통행료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고속도로 통행료 앱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T-map(모바일앱)이나 전국 GS25와 CU 유인 편의점에서도 확인 후 납부까지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면 차적 조회(교통안전공단)를 거쳐 ①사전안내문 발송 → ②고지서 발송 → ③독촉장 발송 → ④공시송달까지 진행한다. 공공서비스 기관으로서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안내하는 소통의 과정이라는 것이 도공 서울경기본부의 설명이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미납 고객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강제징수와 압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통행료에 추가해 부가통행료(통행료의 10배)도 부과하며 차량 압류가 시행된다.

◇ 상습 체납은 지속적인 계도(홍보) 전개와 첨단기술을 활용한 강력 단속

우선 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통행료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자 온라인·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관내 휴게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사진전시회 개최 △영업소와 졸음쉼터 등에서 홍보동영상 표출 △지자체 시설물과 고속도로전광판 안내 △체납단속 활동 언론보도를 통해 알리고 있다.

도공 서울경기본부에서는 전담부서(체납징수팀)를 두고 △상습체납 차량 이동경로 분석 △차적지 방문 및 현장 단속 △차량 강제인도 △압류차량 공개매각 △전자 예금압류 △차량소유자 형사고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구리톨게이트와 서울 전역에서 서울특별시(38세금징수과) 및 서울경찰청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체납된 통행료 3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 해 이들 양 기관으로부터 표창 및 감사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고액체납차량의 수납데이터를 분석해 예금 압류 및 공매와 같은 행정단속을 강화해 지난 해 14억 5000만 원을 징수했다.

게다가 도공 서울경기본부는 그동안 압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렌터카에 대해서 올해는 임차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예금압류 등을 실시함으로써 통행료 징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상습미납 법인업체(버스·물류회사 등)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재발방지 교육 및 단말기 무상점검 등 통행료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객과 소통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도로공사는 전사적으로 고액 체납차량의 진입 톨게이트 정보로 출구영업소를 AI로 예측해내는 단속기법을 도입해 현장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어 그 효과가 기대된다.

끝으로 도공 서울경기본부가 전하는 안전운전 팁 하나. 톨게이트에서 운전자들이 △하이패스 차로로 잘못 진입하거나 △단말기 오류 등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 일시 정지를 하는 것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그대로 통과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안전하게 정차했을 때 해당 톨게이트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당일 발생한 미납 건은 당일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박태완 도공 서울경기본부장은 "홍보 노력 등 고객과 소통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상습 체납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