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경기도 소통과 협치 없이 일방적인 예산 편성 지적

국민의힘, 협치는 언제...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혜원 수석대변인이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2일 경기도가 발표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집행부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예산'이며 민생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량 예산'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가 민생 회복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사업에 소요되는 추경을 편성하면서 단 한 차례도 도의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는 물론이고 1410만 도민을 기만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은 오직 김동연 지사의 독불장군식 행정 추진을 위한 불량 예산 편성에 불과하다. 도정에는 관심 없고 개인 정치에만 급급한 결과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했다.

또한, "세수가 급감해 재정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경기도 곳간을 거덜내는 증액 편성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은 물론이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해지시켜 공분을 일으킨 K-컬처밸리 사업의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원마저 억지로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수석대변인단은 그러면서 "집행부가 뻔뻔하게 도의회 의결 시 신속한 집행을 통해 재정의 선순환 투자 효과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는데, 경기도가 저지른 일을 도의회와 도민에게 해결하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원 등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경기도서관 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21억원 등 연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원 등 김동연 지사 공약에 밀려 추진에 차질을 빚은 사업 등 무리한 증액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가 언급한 '민생 회복 촉진' '도민 편익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모순되는 행위"라며 "경기도의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민생 회복은 더뎌졌고, 도민 편익은 감퇴됐으며, 지역경제는 무너졌다. 이를 도의회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책임전가이자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