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세계선도기술 6개 확대, 12대 분야 R&D 30조 이상 지원”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발표
AI·반도체 등 12대 기술 5년간 30조 이상 투자
미국·EU 등 가치공유국과 전략기술 파트너십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사를 한 후 정부세종청사를 둘러보고 있다./과기정통부

정부가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 기술을 현재 반도체·이차전지·차세대통신 등 3개 내외에서 6개까지 높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12대 분야 R&D에 올해부터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R&D 투자 및 정책 지원을 집중해 왔다. 제1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총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했다.

◇반도체 등 12대 분야 지원…세계 선도 6개 확대
먼저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수준별로 선도 분야, 추격·경쟁 분야, 미래 도전 분야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과 직결되는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한다. 경쟁국 대비 기술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합동 대형 R&D를 마련한다.

AI,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세계 선도수준 도약을 추진하는 추격·경쟁 분야는 탄탄한 연구생태계를 토대로 한 전략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특히 이들 분야는 디지털·AI 전환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AI 컴퓨팅 자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며, 산업 연계 프로젝트도 강화한다.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등 미래 도전 분야는 '기술력 대도약'을 목표로 기술격차를 단숨에 따라잡을 공공 주도의 혁신 도전적 프로젝트 및 혁신 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특히 이들 분야는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가치 공유국과의 협력 강화, 다자협력 체계 적극 참여를 지향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맞춤 지원을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급 기술을 현재 3개 내외에서 6개까지 높이고,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급 기업 15개 신규 배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 주력산업인 메모리반도체·이차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술경쟁력 1위 수성과 미래 신산업을 이끌 AI-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세계 3대 강국(G3) 도약을 핵심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핵심 방향./과기정통부

이와 함께 이번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 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 중심 R&D 혁신 등 3대 주요 방향을 제시한다.

◇12대 분야 R&D, 5년간 30조 이상 지원
먼저 '국가전략기술 신속사업화 총력 지원'에서는 12대 분야 R&D는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누적 3조원 규모의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첨단로봇·제조. 수소 등 핵심 연구개발 공백 분야에 대한 신규사업(Flagship 2.0)도 추가 발굴한다.

중소벤처 R&D는 신규과제 50% 이상을 12대 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투입하고, 고난도 전략기술 기반 창업·스케일업을 위한 민관협력 R&D 및 모태펀드를 활용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전략기술 특별법'에 따른 100대 혁신 거점 발굴·지원에도 나서는데, 특화연구소와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기관, 지역 균형발전과 연계한 지역기술혁신허브 등을 순차적으로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우수 대학·기업연구소의 고도화도 지원한다.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공식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각 부처의 정책금융, 혁신제품 공공조달 등 성장 지원책의 확충을 추진한다. 전략기술 분야별 특성화 대학원, 재직자 역량 강화 등 인재 확보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글로벌 인재 유치 및 국내 우수인재의 이탈방지책 마련도 강화한다.

◇기관 교류 통한 글로벌 연구·국방 R&D 지원
기술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일본, EU 등과 연구·규범·안보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데이터 기반 글로벌 전략지도 분석을 통해 맞춤형 협력전략을 도출한 후, 국가전략기술 분야 글로벌 협업 R&D 사업을 선별해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기관 간 정보교류, AI 모델링 등 미래 기술 공급망에 특화된 조기 분석·예측체계를 구축해 신흥기술 점검 및 주요국 정책 예측에 활용한다. 연구자 대상 '전략기술 보호 매뉴얼(가칭)'을 수립하고, 외국 기관의 자료 제공 요청, 해외로부터의 연구비 지원 등 연구 보안 관리 체계도 내실화한다.

국방 체계도 10대 국방전략기술 중심으로 국방 R&D를 선택·집중한다. 민간 보유 전략기술의 국방 체계 신속도입, 국방 R&D 성과 활용 등 민군 연구협력(Spin-On/Off)도 지속 강화한다.

'임무 중심 R&D 혁신'에서는 전략기술 육성 사업을 임무중심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지정된 사업은 예산 활용, 사업기관 지정, 기업 매칭 부담 완화 등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한 폭넓은 지원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3대 게임체인저·우주 등 주요 분야별 최고위 정책기구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간 연계·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이슈를 주도할 '한국형 기술 안보 씽크탱크' 구축도 추진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초격차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려면 12대 국가전략기술 고도화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범부처 및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 안보 역량에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제1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기대효과./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