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의원 “실효성 없는 공공비축미 대책…농가에 피해 가중 즉각 중단해야”

정부 공공비축미 45만톤 확대 말했지만 실제 농가 배정 신곡 물량은 36만톤 뿐
농림부 ‘2023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상 공공비축은 국내산 신곡 확보하는 것이라 명시

문금주 국회의원이 대정부 상대로 2023년산 농협 재고 구곡을 2024년 공공비축계획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문금주 의원실

2024년도 공공비축계획에 2023년산 농협 재고 구곡을 포함시키는 꼼수 시장격리 정책으로 오히려 농가의 피해를 가중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26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농가에 배정되어야 할 신곡 공공비축미 물량을 농협 재고인 2023년산 구곡을 매입해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6월 21일 민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가 2024년산 쌀 적정생산 대책 추진 결과, 벼 재배면적이 1만ha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신곡 공공비축미 물량 중 5만 톤을 농협의 2023년산 구곡으로 매입한다고 홍보했다.

그리고 지난 8월 19일에는 쌀 45만톤 공공비축 매입을 골자로 하는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35만톤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45만 톤 수준으로 공공비축미 규모가 확대된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공비축미 45만 톤에는 이미 지난 6월 발표한 농협 재고 구곡 5만톤과 밥쌀용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루쌀 4만톤이 포함돼 실제 올해 농가에 배정될 신곡 공공비축미 물량은 36만톤 뿐이다"며 "이는 지난 2022년(45만톤)과 2023년(39만4000톤)에 비해 농가에 배정될 공공비축미 물량이 턱없이 줄어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금까지 정부가 공공비축미를 구곡으로 매입한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정부가 공공비축미 예산으로 농협 재고 구곡 5만톤을 매입하는 바람에 당초 농가에 배정되어야할 신곡 물량 5만톤이 줄어 그 손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문 의원은 "농림부의 '2023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상 공공비축은 총 쌀 소비의 17~18% 수준을 유지하고 적정 수준의 국내산 신곡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며 "공공비축미는 쌀 재배면적이 줄었다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쌀 소비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구곡이 아닌 신곡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고 질타했다.

문 의원은 "끝을 알 수 없는 쌀값 폭락에 성난 농심이 결국 애써 키운 벼 논마저 갈아엎고 있는 실정인데 정부는 전례없이 2024년도 공공비축계획에 2023년산 농협 재고 구곡을 포함시키는 꼼수 시장격리 정책으로 오히려 농가의 피해를 가중시켰다"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눈가리는 실효성 없는 대책을 당장 중단하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쌀값 안정대책인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