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예산] 정부, 공공주택 25만2000호 공급…SOC 예산 1조원↓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2년 간 16만가구 공급 목표
도로·철도 줄고 신공항 예산 늘어…가덕신공항 9640억원

서울 강서구 마곡10-2단지 공사현장 전경./서울주택도시공사

내년 정부가 역대 최다 수준인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보다 4만7000가구 늘린 것이다.

아울러 가덕도신공항 사업 예산 9640억원 등 지방 신공항과 도시철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다만 전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조원 가까이 줄였다.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공공분양 10만가구, 공공임대 15만2000가구 등 총 25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공공주택 공급 물량(공공분양 9만가구·공공임대 11만5000가구)보다 4만7000가구 늘리는 것이다.

다만 같은 기간 공공주택 예산은 18조1276억원에서 14조8996억원으로 3조2280억원 감축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매입 약정부터 착공, 준공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예산을 3년에 걸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 공급은 2년간 16만가구로 확대한다.

또 내년에는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을 3만가구(8627억원) 공급한다. LH도 7500가구 규모의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내년 SOC 예산은 25조4825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 가까이 줄었다. 부문별로 도로 예산이 7조1998억원으로 9.8%, 철도 예산이 7조16억원으로 13.6% 각각 줄었다.

완공된 도로·철도 노선이 많은 데다, 신규 노선의 경우 소액의 설계비만 반영됐기 때문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다만 가덕도, 대구경북 등 8개 신공항 예산은 올해 6978억원에서 내년 1조1505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산이 964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올해(5362억원)보다 8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경북 신공항 예산은 100억원에서 667억원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384억원에서 632억원으로 증가했다. 제주 제2공항 예산 역시 올해보다 63억원 늘어난 236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지방 도시철도 투자도 늘릴 계획이다. 우선 울산 1호선, 대구 엑스코선 등 8개 노선에 1045억원을 투입한다.

고속철도 병목구간인 평택∼오송 선로 확대에도 2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아울러 김포 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과밀 구간 차량 증차에 110억원을 지원한다.

도심지 철도 지하화 추진 예산으로도 20억원(2곳)을 배정했다.

K-패스 예산 역시 735억원에서 2375억원으로 늘렸다. 가입자가 36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