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신설 학교 비품비 단가 12년 만에 41% 상향

신증설 학교 지원기준 대폭 개선 이끌어
교실 증축 시 신설 학교 시설비 교부금의 30% 지원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증설 교부금 상향을 교육부에 건의한 결과 초·중·고 신설 학교 비품비 단가가 12년 만에 41%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 과밀학급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중앙투자심사 제도 완화 △학생 배치기준 하향 조정 등 적기 학생 배치와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물이다.

이로써 2025년 신설 학교 비품비 교부 단가는 연면적 ㎡당 5만6000 원에서 7만9000 원으로 인상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신설 학교 시설비 항목 중 매년 인상된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교부 단가와는 달리 비품비의 경우 2013년 단가 그대로 동결된 것을 파악했다. 이에 신설 학교의 비품비 부족 현황을 조사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단가 상향을 교육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증축 학급당 단가 2억원으로만 책정된 교부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청했다. 특별실, 화장실 등의 교육 공간도 실제 교육환경 조성 측면에서 추가 교부금액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 결과, 2025년부터 학급당 28명 초과로 교실 증축 시 신설 학교 시설비 교부금의 30%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는 초등학교 12학급 기준 기존 24억원에서 36억원으로 약 150% 상향한 금액이다.

이근규 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교육청의 다양한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가 재정 확보와 학교 신증설 제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지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