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제3자추천 채상병특검 오늘 발의…韓 입장 밝혀라”

대법원장 4명 추천…야당 비토권 포함
"한동훈 제안 반영"…'제보공작 의혹'은 제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 개원식 겸 개회식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채상병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입장을 철회한 건지 밝히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를 철회하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특검법을 추진할 의지가 있기는 한지 직접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하고 당대표에 취임한지 40여일이 지났다"면서 "집권여당 대표가 국민께 한 약속을 이처럼 손바닥 뒤집듯 쉽게 저버리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닐 뿐더러 정치 불신을 낳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표가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려던 입장을 철회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용산과 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혀 친한계 인사들마저 특검법 발의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는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해 한 대표의 제안을 전격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대표는) 추가 조건만 붙일 뿐 아직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지난 2일 한 대표의 특검법 철회 보도와 관련해 "한 대표는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법에 대해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한 순직해병특검법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발의하는 네 번째 채상병특검법이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이번 발의안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교섭·비교섭단체가 그 가운데 1명씩을 선택해 송부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에 대한 비토권, 즉 재추천 요구권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비토권의 주체는 야당이다.

한 대표가 제시한 '제보공작 의혹'은 이번 발의안에서 제외된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넣을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하지 않았다"며 "저희는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적극적으로 받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1일 한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의제로 거론됐으나 두 대표는 구체적인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유제니 기자([e-mail])
정수민 인턴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