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채상병 특검…입맛대로 고르는 ‘셀프 특검’”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페이스북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의) 형식은 3자 추천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야5당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는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할 경우 국회의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하는 권한(비토권)도 담겼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또 다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당장 정쟁용 특검법 추진을 멈추고, 22대 개원식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민생 살리기에 매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새로운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통해 한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 내에서는 '제3자 특검법'에 대한 한 대표의 변함없는 의지와 달리 의견 차이로 그가 당내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기존 수사 결과가 미진하거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특검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내세운 바 있다.

김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