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탄용 친일몰이] 역사교과서로 번진 野 ‘친일공세’… 與 “비정상의 정상화”

野 교육위원들 '뉴라이트' 논란 제기
"박정희 유신체제 미화 등 역사 왜곡"
與 "어느 정도 표현의 차이 인정해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검정 교과서와 관련해 철회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김준혁 의원실

오는 10월로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용 친일몰이'가 새로 개정된 역사교과서의 서술방식과 표현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최근 국가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의 한국사 교과서를 두고 또다시 '뉴라이트' 논란을 제기한 것이다. 새 교육과정(2022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내년 3월부터 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해당 교과서가 "학생들을 우경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여권에서는 기존에 지나치게 좌편향돼 있던 '비정상적' 교과서를 '정상화'했다는 반박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교과서에 대해 "우려했던 대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가 나왔다"며 "교묘하고 치밀하게 학생들을 우경화하려는 교과서"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새 교과서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행간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새 교과서가 기존 교과서에서 '장기독재'로 표현한 이승만 집권기를 '장기집권'으로 기술한 것 등의 사례를 꼬집어 "4·19혁명이 일어날 정도로 국민을 분노케 했던 독재 정치를 희석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유신체제도 미화한다고 주장했다. 김준혁 민주당 의원 등은 "'평화 통일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신 헌법을 만들었다고 정당화한다"며 "너무나 심각한 역사 인식 왜곡"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은 다른 교과서의 절반 분량으로 줄였으며, '여순 사건'의 책임은 민간인에게 돌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반란군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많은 민간인이 희생됐다'고 기술해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시각을 드러냈다"며 '여순사건 특별법'을 어긴 것은 물론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진보 학계가 그간 사용해 온 '민주주의' 대신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썼다는 점과 문재인 정부 시절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에서 빠졌던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언급 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위안부 관련해서도 지나치게 감성적이거나 직접적인 서술은 빼되 단행본 발췌문과 사진, 그림 등도 충분히 인용했다는 반박도 나왔다. 아울러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등 이승만의 과오도 언급했으며 통상 보수 학자들이 써온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기술했다는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모든 교과서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 반영, 중립성 지침 기준을 따랐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정 교과서가 아니라 9개의 검인정 교과서다. 어느 정도 표현의 차이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라며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인증 제도를 만들었는데, 국회가 한 단어 한 단어를 놓고 논쟁하자고 하는 것이냐"고 맞받았다.

이런 가운데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함께 역사 교과서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치 공세를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팩트를 중심으로 교과서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