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올해만 146명 검거… “대부분이 10대 청소년”

지난 3년간 전체 구속률 5% 미만
예방·처벌·피해구제 종합대책 필요

올 상반기 검거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가운데 대부분은 10대 청소년으로 집계됐다.

3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범죄는 총 793건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56건(79명 검거), 2022년 160건(78명 검거), 2023년 180건(100명 검거)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전년도보다 대폭 늘어난 297건이 발생했다.

또 올해 들어 7개월간 검거된 인원은 총 146명으로, 지난해 검거 인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특히 올해 7월까지 검거된 인원 중 10대 청소년이 전체 73.6%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지난 3년간 딥페이크 범죄로 검거된 257명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12명(4.7%)에 불과했다. 올해 7월까지 딥페이크 범죄 구속률도 2.7%(검거 146명·구속 4명)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어도 범행이 이뤄질 수 있는 범죄이자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중범죄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피해 정도를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하고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방부터 처벌,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딥페이크 특별 집중단속을 벌여 피의자 33명(10대 31명)을 특정하고 이 중 7명(10대 6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