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25만가구 공공주택 공급 위해 민관 협력…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

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25만2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기관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민간 업계에서는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한 주택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또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아울러 최근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이 25만2000가구 규모의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에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 각 부처들도 지난 2일 여당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발의된 점을 감안해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사업 부담 경감 방안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재건축·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 규정,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사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이달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는 등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주택공급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천계양지구는 공공주택 1106가구를 분양하고 오는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 입지가 양호한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도 2028년 입주를 목표로 9월 말 공공분양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외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영등포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이날 부동산 PF 관련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발표된 바와 같이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게 힘쓸 예정이다. 또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라 재구조화·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공사비지수가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공사비 상승세가 둔화되는 점을 감안해 '공사비 안정화 방안'도 서둘러 마련하기로 정부와 민간업계는 뜻을 같이했다. 안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자재비 인하 등 추가적인 공사비 인하 여건 조성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참석한 협회·단체들은 정부 부처들을 향한 요구사항도 주문했다. 주택건설경기가 조속히 안정화되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시행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을 요청했다. 또 부동산 PF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지원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참석자들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매주 개최되는 부동산 점검 TF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