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 센터장 “한국, 시대 착오적인 자본시장 억제 해소해야“

5일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코빗리서치 고문)이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코빗이 후원하는 '가상자산 기상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언' 에서 발표하고 있다./제공=김윤희 기자

코빗리서치 고문인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이 비트코인의 쓰임새로 가치저장 수단이 됐다고 보는 가운데, 한국의 시대 착오적인 자본시장 억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정석문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코빗리서치 고문)이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코빗이 후원하는 '가상자산 기상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언' 에서 "대표적인 블록체인 중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검증된 쓰임새가 있는데 그 쓰임새들은 지도권 전통 국민 금융회사나 각 정부 행정기관들이 사용하기 시작 한 것"이라며 "비트코인의 쓰임새는 이제 가치저장 수단이라는 쓰임새가 검증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비트코인의 쓰임새가 인정됐다고 보는 이유에 대해 △현물 ETF △미국 정부에 의한 전략 구축 자산 △전통 금융기관의 수탁업 진출"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2023년부터 검증된 쓰임새를 중심으로 제도권화가 진행됐다고 봤다. 정 프레스토리서치 센터장은 "제도화가 안착이 됐고 중간에 과도기가 있었다고본다"라며 "현재의 이러한 제도권화는 유력 지도층 인사들의 깨달음과 매크로 요인, 규제 리스크 감소, 린디 효과(Lindy Effect)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권화의 요인으로 보는 앞선 3가지의 설명한 후 린디효과에 대해 "기술적인 측면에서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되는지 오랜 시간을 걸쳐 검증이 돼야 했다"라며 "현재 15년이 지난 시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충분한 시간을 걸쳐 일종의 타임 테스트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검증된 쓰임새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의 제도권화가 진행중인데 반해 한국은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했다. 그는 "한국은 아직까지도 외환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상자산 시장의 장애물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법을 지켜가며 블록체인을 열심히 키운다, 제도권 하겠다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본의 통제는 가상자산 시장뿐만아니라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억제하는 시대 착오적인 것"이라며 "시대 착오적인 자본시장 억제 전 앞서 선행돼야 할 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방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주요 인사 및 관계자와 오세진 코빗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오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올해 초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더리움까지 선물 ETF 시장에 진출하면서 가상자산은 명실상부 건실한 투자자산의 입지를 구축해나가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일본은 웹3.0 백서를 승인하는 것을 비롯해서 블록체인 산업을 이용한 적극적인 경제 성장정책을 펼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차기 미국 정부가 입법을 통해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 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트래블(가상자산 코인 실명제) 시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그리고 가상자산 이용제한법 시행까지 길지 않은 기간동안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기 위해 견고한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격변하는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다소 아쉬운 점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 속도와 방향, 규제 등이 행사를 통해 점검되고 향후 국내 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있어 기여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