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기재부 주도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 중단해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대한건설협회 공동성명
기재부, 지난 5일 산하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
건설업계 "건설협회 등 기존 단체의 업무 중복…혼란 우려"

서울 강남구 학동 건설회관 전경./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 및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도회가 정부에 '한국민간투자협회'(이하 투자협회) 설립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단련(회장 한승구)은 9일 "기획재정부가 건설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하 투자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앞선 지난 5일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체·금융기관·운영업체 등으로 구성된 산하 단체인 투자협회를 설립한 바 있다. 민간투자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이에 건단련은 "협회는 업계 주도의 자발적 추진으로 설립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친목단체에 불과한 'SOC 포럼'을 중심으로 불과 3개월 만에 투자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업이며, 기재부가 공공 발주자처럼 주도하는 사업이 더 이상 아니다"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민간투자사업의 태동부터 발전까지 건설업계의 의견 수렴 창구와 제도 개선 역할을 담당해 온 대한건설협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재부가 주도하는 투자협회는 'SOC 포럼'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중견·중소 건설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대한건설협회 등 기존 단체와의 업무 중복, 갈등 증폭으로 건설업계만 혼란스러워질 뿐 민간투자사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단련은 "투자협회 설립은 건설업계 전체 의견을 반영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산하기관의 퇴직 후 자리 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결국 건설업계 비용 부담 및 갈등 유발이 크게 우려되므로 기재부 주도의 투자협회 설립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건설사·금융사·법무법인·회계법인 등으로 이뤄진 민간투자협의체인 SOC 포럼은 지난 5일 한국민간투자협회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이달 내 기재부에 협회 설립 허가 신청을 내고 설립 등기를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