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집값 안정만이 정부 목표 아냐…주택 꾸준히 공급”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장에 좋은 주택이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후 한 달 동안의 후속 조치 상황·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박 장관은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가계대출 조정, 금융권의 가산 금리 인상·대출 규제로 인해 집값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8.8 공급대책에 이어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대책까지 발표하는 등 현재 정부는 공급·수요 대책을 모두 내놨다"며 "현재 시장 참여자들 중 일부는 대책 효과를 느끼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의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진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9월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했다. 전주(0.32% 상승)대비 상승률이 둔화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8.8대책에 따른 정부의 주택공급 의지를 이어가 집값 안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올해 서울에서 3만7000가구·내년 4만9000가구가 입주 물량으로 예정돼 있다. 또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도심 내 공급되는 정비사업 물량이 올해 2만6000가구·내년 3만3000가구로 잡혀 있는 만큼 시장을 향한 정부의 주택 공급 시그널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의 국회 통과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지난 2일 재정비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과 '도시정비법'의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돼있다"며 "이 법에는 정치적 갈등 요소도 적어 통과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선 장기적이고 지속해서 좋은 주택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하고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내년까지 공공 신축매입 임대주택 1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월부터 신청받은 매입약정 주택은 지난달 28일 기준 10만3000가구가 신청접수 됐다. 통상 30~40%가 약정되는 만큼 올해 중 5~6만호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상우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의 원인이 신생아특례대출 등 정책금융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도 밝혔다. 아파트 가격 상승이 시장의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원인으로 이를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현재 집값 상승은 서울 및 수도권 특수한 지역의 신축에 쏠려 있다"며 "신생아대출 소득 요건 완화는 아직 실행도 안됐고 정책자금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정책자금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인기지역에 있지 않아, 정책 모기지가 집값 상승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 모기지 금리 인상의 경우 시중금리와의 금리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조정한 것"이라며 "청년·신혼부부 등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책 모기지의 목표를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