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문제없도록”…정부, ‘공공기여금 유동화’ 추진

경기 고양 일산신도시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1기 신도시·노후계획도시들을 재건축·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의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금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HUG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과 자산유동화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필요한 노후 도시들에서 재건축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건축 사업시행자의 초기 사업비부터 지원한다는 목표다. 이는 정책 금융과 민간 투자자를 대상으로 모(母)펀드를 조성해 대규모로 정비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시행자는 각각 자(子)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는 방식이다.

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을 고려할 때 1기 신도시는 선도지구 재건축 착수 때부터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연내 미래도시펀드 구조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는 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설명회를 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PIF·Public Contributions Imposition Fund)를 추진한다.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는 지자체가 납부받을 재건축 공공기여금을 유동화해 기반시설 설치 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하면 기반시설을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정부는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를 통해 재건축 사업지에서 공공기여금 납부 절차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건축 조합이 준공 후 공공기여금을 납부하게 되면 납부 시점과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시점 간 시차로 인해 주민들은 시설 부족 문제를 겪을 수 있다.

1기 신도시에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가 도입되면 이는 국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용적률 상향·자족 기능 강화로 늘어날 세수를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는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ing·TIF)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미래에 증가할 조세 수입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날 전문가들은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조세담보금융와 관련해 기대와 우려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박순신 이너시티 대표는 "공공기여금 자산유동화와 지자체 채권 발행이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며 "지방채 발행이 어렵다면 채권 발행에 필요로 하는 절차를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세담보금융은 미국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유동화 금액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다"며 "지방 재정 여건에 한계가 있기에 정부가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겠지만, 금융으로 복잡하게 풀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재정을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