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대출·폐업률” 벼랑 끝 자영업·소상공인 증가…정부 지원방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코로나19보다 38% 증가
폐업신청 자영업자 약 100만명…통계집계 후 최대
정부 지원 예산 10조 이상 늘렸지만 현장 체감 어려워
"신보 통한 일반대출도 상환 연장, 지역화폐 지원 확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이 코로나19 때보다 크게 늘었으며, 대출을 갚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사진은 서울 종로구의 한 시장에서 폐업을 알리는 간판이 걸려있는 한 가게의 모습./연합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이 코로나19 때보다 크게 늘었으며, 대출을 갚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늘렸지만, 현장 체감이 어려운 만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455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9년 8월 말(329조9000억원)보다 38.1% 증가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권 사업자 대출 연체액도 크게 늘었는데, 지난해 4분기(8조4000억원) 대비 약 25% 증가한 총 10조8000억원으로 집계 됐다. 2009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연체 규모다. 대출 연체율도 올해 1분기 1.66%로, 지난 2013년 1분기(1.79%)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출과 연체액은 늘었지만, 소상공인이 이를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도 크게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9%나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으나, 지난해 1조7126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늘었다. 지난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88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상승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6142억원에서 2020년 7283억원, 2021년 9040억원, 2022년 9682억원, 20203년 1조2600원으로 지난해 처음 1조원을 넘는 등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중소기업 폐업도 늘었다. 지난 1~7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중소기업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15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5% 증가했다.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개인·법인)는 98만6487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는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원금감면율을 최대 10%p 우대해 주는 '새출발기금'을 내년도 40조원으로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 10조원 이상 늘렸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내년도 예산도 올해(1513억원) 대비 61.9% 증액한 2450억이다.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늘렸지만, 현장에서는 체감이 어려운 만큼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영업자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5년 연장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대출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반쪽짜리 지원"이라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한 것도 상환기간 등을 지원하고,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 등을 확대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형 경제정의실천연합 경제정책팀 부장은 "소상공인이 어려워지면 경기도 더욱 침체되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 등 정책적인 지원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가게가 폐업을 하기 위해 점포정리라는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