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땅 꺼짐’ 잇따라…정부, 대규모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안전성 점검

지난 21일 오전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장에 트럭 2대가 빠져 있는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전국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도심지 굴착공사장에 대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지반침하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달부터 2개월 간 전국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등 도심지 인근 대규모 굴착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국토안전관리원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 연희동과 고려대역 인근에서 각각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한 데 따라 '지하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21일 부산 사상구 등 도시철도 공사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면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 계획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점검에선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의 땅꺼짐 증상, 지하안전평가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와 계측기·흙막이 등 지하안전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미흡사항 발견 시 시정을 명령하고 필요시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다음 달까지 지자체와 함께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을 선별하고, 11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관리한다. 지자체가 자체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잔여 구간은 국토안전관리원의 2025년도 지반탐사 지원 사업에 우선으로 포함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또 국토부는 이번 주 중으로 관계부처·지자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하안전관리 개선 TF'에 착수해 연말까지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