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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용 칼럼] 추경 중독증에 빠진 대한민국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그는 고금리 피해 회복 지원, 고물가·에너지 부담 경감, 주거 안정, 미래 성장 및 경기 대응 등을 제안 이유로 들면서,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재정의 확대 투입이 과연 문제의 해결책일까?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와..
  • [칼럼]아버지의 꿈과 트롯가수 진욱
    K-pop의 시장에 50-60대 중장년층이 “큰손”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변화의 견인차인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오디션의 인기는 타방송국의 트롯오디션과 비교불가한 부동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BTS보다 임영웅”이라는 표현처럼 무명의 트롯가수 임영웅을 100만장이상의 대스타로 만들었기에 올해 미스터트롯2 경연은 논란 속에서도 또 다시 인기를 얻어 새로운 트롯스타군단을 배출하였다. 이런 오디션 프로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팬들이 새로운 스타를 통하..
  • [칼럼] 빈자들의 처지 개선, 오직 시장경제에서만 가능
    국내에서도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의 번역서가 출판된 독일의 저명한 저술가인 라이너 지텔만 박사(Dr. Rainer Zitelmann)가 아시아투데이에 '애덤 스미스 탄신 300주년'을 기념하는 귀한 논문을 보내왔다. 이를 황수연 경성대 명예교수가 번역한 것을 축약해 싣는다. 그 내용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전문을 6회에 걸쳐 나눠 실을 예정이다. <편집자..
  • [시사용어] '점도표'가 가른 월가 전광판
    ◇'점도표''점도표(點圖表·Dot Chart)'는 말 그대로 점(Dot)으로 나타내는 표(Chart)라는 의미인데 미국 월가와 세계 금융시장을 울고 웃게 만듭니다. 미 연준(Feb)이 금리를 발표할 때는 위원들이 내다본 향후 금리 전망도 함께 내놓지요. 이때 위원들 개개인의 금리 전망을 점으로 나타냅니다. 위원이 10명이면 각자 연말 금리를 전망하고 이를 점으로 표시하는 것인데 고금리에 점이 많으면 금리가 오른다는 뜻이고, 저금리 쪽에 점이 몰..
  • [장용동 칼럼] 취약층 주거안정 위한 혁신적 대책 필요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주거위협이 걱정이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생활의 향상과 주택의 질적 개선으로 1990년대 중반 600만가구 수준에서 최근 10년간 150만 가구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크게 줄고 있다. 하지만 주거 취약계층은 되레 더욱 늘어나고 환경 역시 악화하는 추세다. 소위 '지옥고'(지하, 옥탑, 고시원)으로 불리는 주택 이외의 거처 가구는 10년 새 4만2000가구 수준에서 무려 9배가 넘는 39만가구로 급증한 게..
  • [박재형 칼럼] 알고리즘 감옥에 갇힌 대중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의 샘 올트먼이 최근 한국을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급속한 기술의 발전 속에서 챗GPT와 관련한 부작용 방지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올트먼은 인공지능에 의한 위험을 줄이고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 마련의 중요성에 동의했다. 중국 기술 대기업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은 이미 몇 해 전, 앞으로 수십 년 동 안 인공지능..
  • [여의로] 포니와 미래차
    "인공 지능이 화두가 되고, 로보틱스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뉴스를 매일 접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존재 이유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의 시작을 돌이켜 보고, 무엇이 오늘날의 현대자동차를 만들었는지 다시 되짚어 보고자 했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6월 7일 '포니의 시간' 전시회 오프닝 이벤트)현대자동차가 최근 49년 전 만들었던 '포니 쿠페 콘셉트카'를 복원하며 과거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겠..
  • [김은경 칼럼] 국민이 원하지 않는 공영방송은 민영화하거나 폐기해야
    KBS 수신료 문제가 다시 이슈로 등장하였다. 국민 대부분은 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KBS 수신료를 강제로 부과받는 것에 불만이 많다. 반면 KBS는 수신료를 강제로 걷어 쓰기를 원한다. KBS는 2022년에 118억원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고 2023년 1분기에는 425억원 적자를 봤다고 한다. 그런데 2021년 말 기준 KBS 직원 4629명 중 2374명, 전체 임직원의 51.3%가 억대 고액 연봉자라고 한다. 회사는 계속 적자..
  • [시사용어] '페르소나 논 그라타'와 싱하이밍
    ◇'페르소나 논 그라타''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는 라틴어인데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 또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외교적 용어입니다. '외교 불청객'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하면 '기피 외교관' '기피인물'이지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인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해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해서 관심을 끄는 용어입니다. 싱 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

  • [칼럼] 주식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매크로 이벤트
    6월 들어 호주와 캐나다 중앙은행이 예상과 달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당초 시장에서 기대하던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이 가능할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이에 향후 진행되는 주요국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유럽연합(EU)와 나토(NATO) 정상회의, 프랑스 녹색산업법안 공개 등도 주목할 만한 이벤트이며 경기침체 우려 속 IMF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되는 주요국 경제성장률에도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 [칼럼]공정세정, 금액기준 과세원칙으로 구현해야
    최근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세금을 올리는 방법과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세금을 높일 경우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조세저항이 우려되며, 재정지출을 줄일 경우 하반기 경기침체가 더욱 심해 질 수 있다. 딜레마에 빠진 재정당국의 해법은 성장률을 높여 세수를 늘리는 데에 있지만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회피를 줄이는 공정세정..
  • [김이석 칼럼] 농막규제 같은 '입법', 尹정부 국정철학과 맞지 않아
    최근 정부가 농막에서 숙박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예고하자 귀촌을 염두에 두고 시골에 땅을 사서 농막을 지어 사용하고 있거나 그럴 계획이던 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다음의 댓글도 그런 반발의 하나인데 여기서도 법과 입법을 특별히 구분해 쓰지 않음을 보여준다."농지 한 귀퉁이에 코딱지만 한 집 짓고 주말에 전원을 즐기겠다는 게 뭐가 그리 큰 죄가 되고 나라에 부담이 되는가. 농지라서 안 된다고. 법이 그렇다면..
  • [대중가요의 아리랑] <42> 고아들의 설움 '가는 봄 오는 봄'
    '비둘기가 울던 그 밤에 눈보라가 치던 그 밤에/ 어린 몸 갈 곳 없어 낯선 거리 헤매네/ 꽃집마다 찾아봐도 목메게 불러봐도/ 차가운 별빛만이 홀로 새우네 울면서 새우네// 하늘마저 울던 그 밤에 어머님을 이별하고/ 원한의 십 년 세월 눈물 속에 흘러갔네/ 나무에게 물어봐도 돌부리에 물어봐도/ 어머님 계신 곳은 알 수 없어라 찾을 길 없어라' 이 노래에는 고아(孤兒)들의 눈물과 탄식이 배어있다. 고아들의 고달픈 삶과 서러운 처지를 곡진하게 대..
  • [장광현 칼럼] 천조국 미국과 또 다른 천조국 한국, 그리고 안보
    흔히 미국을 천조국(千兆國)이라 부른다. 미국의 한 해 국방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원에 달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올해 미국의 국방예산은 947조원이며, 미 의회에 제안한 내년도(2024) 국방예산은 무려 1,111조원이다. 예산 규모 면에서 볼 때 세계 2위인 중국으로부터 10위 한국까지의 국방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세계 유일 초강대국 미국이 이처럼 막대한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패권국의 위치를 확고히..
  • [이효성 칼럼] K-클래식의 부상
    한류는 한국의 팝 음악, 드라마, 영화, 웹툰과 같은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대중문화가 그 본류라 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태권도와 온라인 게임은 독자적으로 본류의 한류보다 더 일찍부터 세계화된 별도의 한류라 할 수 있다. 이들 본류 및 별도의 한류와 함께 또는 그 영향으로 한국의 음식, 패션, 말과 글, 유학, 관광, 찜질방, 노래방 등으로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를 넘어 생활문화의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었다.최근에는 이런 대중문화나 생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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