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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수차례 지각, 부하는 연가 제한한 경찰…法 "정직 정당"
자신은 수차례 지각하면서도 부하들의 연가, 병가와 조퇴 등은 제한한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경감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3년 5월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는 △갑질·비인권적인 행위 △지각 출근 등 직무태만 △부하 상대로 부적절 언행 등이었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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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장서 영업 했다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공장 건물을 임대했더라도 영업활동을 함께 해왔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임대인 A씨 등이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은 B씨와 2019년 보증금 2000만원에 월 200만원의 조건으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차인들은 공장을 사업장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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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현 긴급체포…직전 '휴대전화' 교체
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8일 긴급 체포하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구속될 전망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새벽 1시 30분께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조사한 뒤 6시간 만에 긴급체포해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송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의혹 등을 받으며 검찰은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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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5일 만에 검찰에 긴급체포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오전 1시 30분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특수본은 이날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령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는지, 비상계엄령 계획 수립을 주도했는지, 포고령 내용에 대한 위법적 요소를 사전에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 물었다. 이후 긴급체포할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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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주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8일 새벽 檢 자진 출석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새벽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 계엄을 대통령에 직접 건의한 인물로 알려진다. 그는 비상 계엄 해제 이후 형법상 내란죄 등 혐의로 고발됐고, 검찰은 지난 5일 출국금지했다.김 전 장관은 특히 계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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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수사' 검찰 특수본 주말에도 수사 박차
'12·3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가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주말에도 법리 검토를 진행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 업무를 보고 있다.특수본은 검사 20명, 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파견인력 10여 명 등 6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으로 꾸려졌다. 특수본이 설치되는 곳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오는 9일께 사무실이 마련될 예정이다.특수본 소속 검사, 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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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1심 뒤집고 2심서 '무죄'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이 사건 핵심 쟁점인 손 검사장→김웅 전 의원→제보자 조성은씨 순으로 고발장 메시지가 전달됐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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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비상계엄' 특수본 구성…군 검찰과 합동수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고발 사건 등에 대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하고 군검찰 인력과 합동 수사에 나선다.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박 본부장을 포함한 검사 20명과 검찰수사관 30여명 및 군검찰 파견 인원으로 구성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다.대검찰청은 "박 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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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계엄선포 국가적 혼란…사법부 흔들림 없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해 "최근 계엄선포 관련 사태로 말미암아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사법부는 중심을 잡고 추호의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통한 실질적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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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비상계엄' 헌법소원·'검사탄핵' 주심 지정…위헌성 검토 본격화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가릴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아울러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하는 등 위헌성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계엄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전날 국회에서 가결된 최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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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국무회의서 의견 냈다…내란죄 판단은 다를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박성재 법무장관이 "국민들에게 불안을 끼친 것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계엄령에 대한 내란죄 표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6일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위헌·위법·불법 비상계엄령 심의에 참석한 사람으로서 사과하라"는 요구에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에게 불안을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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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검 "비상계엄 사건, 군검찰과 합동 수사"
검찰이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으로 수사한다.대검찰청은 6일 "이번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돼 사건 관계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인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다.앞서 대검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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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방첩사령관·경찰청장 등 9명 내란혐의 검찰 추가 고발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한 데 이어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간부 9명을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6일 정의당은 여 사령관과 조 청장을 비롯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 총 9명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불법체포 미수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날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불법적 비상계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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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李 불출석, 일반인이라면 구속됐을 것"…대장동 재판 1시간만에 종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신문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이 대표의 배임·뇌물 혐의 재판을 열고 기일 외 증인신문을 진행하고자 했으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가 불출석한 상황에서는 신문을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재판이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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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비상계엄' 경찰 고위간부 고발사건 수사부서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직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했다.6일 공수처는 "전·현직 경찰관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은 지난 5일 수사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수사4부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지난 4일 민관기 전 경찰직협 위원장 등은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서울청 공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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