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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명품 가방 의혹' 검찰 수심위 소집 불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불발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해당 의혹에 대해 수심위를 신청한 것을 두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일반적으로 검찰시민위원회는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의를 결정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백 대표가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 또는 대리인이나 변호..

  • 法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비공개 심문‥26일까지 결론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 정지 여부를 오는 26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19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아울러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 [단독] '한동훈 댓글팀 의혹' 서울중앙지검도 들여다본다…검·경·공 동시 수사
    검찰이 이른바 '댓글팀 의혹'을 받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한 대표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곳에서 동시 수사를 받게 됐다.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한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에 배당했다.앞서 사세행은 지난달 이 사건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나 공수..

  • 검찰,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임종석 20일 소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20일 오후 1시 30분 임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전 의원을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의원은 중진공..

  • '음주 뺑소니' 김호중 혐의 인정…9월 30일 결심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2)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사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증거기록 방대해 검토를 마친 뒤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정리했다...

  • 대법원, 내년부터 '형사단독 전담법관' 뽑는다
    내년부터 전담법관제가 민사단독에서 형사단독으로 확대된다.대법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전담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했다.전담법관은 2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해 특정 재판을 전담하게 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13~2014년에는 전담법관이 민사소액 사건만 맡았다가 2015년부터 민사단독으로 확대해 총 29명의 전담법관이 임용됐다.내년 도입되는 형사단독 전담법관은 임용 초기에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사건..

  • '이스타항공 부실 수사' 경찰 감봉 3개월…法 "징계 취소해야"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사건 관련 부실 수사 의혹에 휩싸인 경찰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 A 경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A 경감은 지난 2021년 7월 30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수사를 B 경위에게 맡겼다. B 경위는 같은 해 10월 18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 대학 시절 여학생 품평 책자 만든 現초등교사…대법 "징계시효 지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 행위로 징계하려면 행위 당시 공공기관의 종사자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 소재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서울교대에 재학 중이던 2016년, 학과 남학생 전원과 일부 졸업생들이 모인 '남자대면식'에 사용하기 위해 신입 여학생들의 외모를 평..

  • [아투포커스] 수사 본격화된 인천 전기차 화재…최종 책임 누가 지나
    지난 1일 발생한 인천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최종 책임을 누가 지게 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법조계에서는 화재가 난 지하 주차장의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고 보상에 대한 구상금 청구 과정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8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인천 전기..

  • [이번주 재판] '백현동 사건' 김인섭·임정혁 선고…'불법 촬영' 황의조 첫 재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2심과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임정혁 전 고검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이번주 나온다.'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첫 재판과 지난 13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도 재개된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

  • 대법 "국민참여재판 만장일치 평결 쉽게 뒤집어선 안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한 증거조사의 경우 예외적인 때에만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항소심이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를 쉽게 뒤집어선 안 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화물트럭 20대 가량 구매할 돈을 빌려주면 원금..

  • 'Y자 흉터' 1개로 보고 연금 지급 거절한 국방부…法 "입법 취지 어긋나"
    흉터의 개수와 크기에 따라 상이연금 지급 판정기준을 다르게 산정한 것은 그 입법 취지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 6월 특수요원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상이등급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99년부터 특수부대에서 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01년 10월 특수무술 훈련 중 사고를 당해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를 얻게 됐다. 아울러 다른 사고로도..

  • 비행기 안에서 '욕설, 승무원 폭행' 60대…"징역형 집행유예"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린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최근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조 부장판사는 "안전을 위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선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선 안 된다"면서 "승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항공기와..

  • '신림동 흉기살인' 30대 구속…法 "도망 우려"
    서울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구속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10분께 지인인 20대 여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가 있다. 피해자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

  • 태광 이호진, 누나 상대 '차명유산' 소송 2심도 승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수백억원대 차명유산을 두고 벌인 누나 이재훈씨와의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이 전 회장의 몫으로 인정된 돈은 1심 400억원에서 약 153억원으로 대폭 감소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김제욱·강경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 전 회장이 재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훈씨가 153억5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1996년 사망한 고(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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