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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집에서만 누수 피해…'배상 책임' 보상 못 받는다"
    #김 씨는 자기 집 배관의 누수로 해당 부분 배관 공사를 하고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씨의 사례처럼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 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보험 가입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

  • 어제는 폭락, 오늘은 급등… '롤러코스터' 탄 증시
    '경기침체 공포' 여파로 최악의 하루를 보낸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다. 6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개장과 동시에 급반등하면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국내 주식시장은 물론 일본과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증시도 반등세를 타며 '롤러코스터 랠리'를 연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80.60포인트(3.3%) 오른 2522.15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8.77% 폭락한 코스피는 하루..

  • 'R의 공포'에 한국경제도 블랙홀… 정부 '위기대응' 시험대
    'R의 공포'(경기침체 공포) 파장이 한국 경제에 충격파를 일으키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 대응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위기의 물결은 미국의 경기침체라는 단편적 문제가 아니라 중동 확전과 인공지능(AI) 거품론, 내수 부진, 집값 급등 등 나라 안팎의 경제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닥쳐오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포' 잠재우기 주력…"과도한 반응 자제하라"..
  • [취재후일담] 행정 편의주의에 막힌 관광객 ‘문화향유권’
    "들어가지 마세요." "만지지 마세요."국내 지역 문화재 무엇을 보러가도 항상 붙어있는 팻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관광객들의 문화향유권보단 당장 보존 위주의 관리가 중요한 문화행정의 일면입니다.반면 관광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이탈리아 로마 시스티나예배당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는 그 웅장함에 전 세계인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일본의 유명 성인 히메지성은 어떨까요. 목조건물이기에 훼손의 우려도 있지만 내부 건물에 맨발로 들어..

  • 지역 고유 문화·관광 시너지…최상목 "지자체·민간 주도하면 정부 지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소멸대응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이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6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등과 충북 단양 다리아 관광지 활성화 사업대상지를 방문해 인구감소지역 범부처 협업 지원 사례를 점검하고 이 같은 방향의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사업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폐시설..

  • 상반기 항만개발 민간투자 5600억원…올해 2조원 전망
    올해 상반기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규모가 5600억원에 육박했다. 하반기 투자가 집중되는 경향을 고려하면 올해 총 투자액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에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투자액이 5580억원으로 1년 전(5449억원)보다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투자제도 중 하나..

  • 후쿠시마 오염수 8차 방류…정부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8차 방류를 앞두고 정부가 철저한 모니터링을 약속했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문가 파견 활동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꼼꼼히 확인·점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전날 일본 도쿄전력은 오는 7일..
  • 정무위 박상혁 의원, 금소법 개정 통해 금융취약계층 권익 보호기반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6일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법상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건전한 금융생활 지원 및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9년 시작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을 활용한 금융거래가 가속화됐다. 이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사..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최대 10% 차입 허용
    오는 17일부터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은 '미래의 배출 허용량' 일부를 당겨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이 가능하다.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를 도입한 개정 대기관리권역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는 사업장에 연도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한 뒤 할당량을..

  • 대기업 신재생에너지 기업 인수 활발…15곳 계열 편입
    최근 3개월간 대규모 기업집단들이 이차전지와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회사 15곳을 인수하거나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현황(2024년 5월∼7월)'에 따르면 88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 회사는 5월 3318개에서 7월 말 3292개로 26개 줄었다.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으로 32개 집단에서 60개 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 지분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31개 집..

  • 최상목 "지나친 불안심리 유의…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발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는 등 시장 혼란 상황과 관련해 "시장 참가자들이 지나친 불안심리 확산에 유의하면서 차분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

  • 연 200만 찾는 해안공원에 '연구센터'라니… 주민들 반발
    빼어난 지질과 에메랄드빛 바닷물로 유명한 강릉 주문진읍 아들바위공원 인근에 국립수산과학원 산하 질병예방 연구센터가 들어서는 데 대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연간 200만명이 찾는 자연명소를 갖춘 이곳에 관광지와 어울리지 않는 센터가 들어서게 된다는 점에서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을 건축할 때 지역 특색을 반영한 융복합적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 R의 공포 덮친 글로벌 금융시장… 최악의 '블랙먼데이'
    미국의 제조업·고용 지표의 부진으로 촉발된 'R(Recession·경기 후퇴)의 공포'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당장 미국 주식·채권시장이 요동치고 경제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급락하며 최악의 '블랙먼데이'를 연출했다. 5일 전 세계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미국 일자리 보고서'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에 훨씬 못 미치는..
  • "코스피 추가 급락 제한적… 여전히 저평가"
    한국 증시가 '블랙먼데이'(월요일의 증시 폭락)를 맞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적정 가치를 밑돌고 있는 저평가 상황"이라며 경기침체 공포가 완화되면 반등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코스피, 8%대 급락에 4년 만에 '서킷브레이커' 발동 5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전장 대비 234.64포인트(8.77%) 하락한 2441.55에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하락폭이다. 코스닥 지수도 이날 전장 대비 88.05포인트(1..

  • 미국發 '침체 쓰나미' 직격탄… 집값·가계빚에 수출까지 먹구름
    미국발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확산하면서 한국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 등으로 위태로운 실물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를 떠받친 수출 전선에도 타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돌파할까…갈길 바빠진 연준·한은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콘퍼런스콜을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향후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금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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