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무자녀세’와 저출산

정우택 객원논설위원

◇ 무자녀세

'무자녀세'는 글자 그대로 자녀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인데 러시아에서 저출산 해법으로 다시 거론됐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식 해법이지만 그만큼 인구 감소를 심각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 인구가 급감하자 1941년 무자녀세를 도입했는데 자녀를 두지 않은 20∼50세 남성, 20∼45세 여성은 임금의 6%를 세금으로 냈고 1990년에 폐지됐습니다. 

러시아는 2021년 합계출산률이 1.5명인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 것이지요. 2021년 한국은 0.8명이었고 올해는 0.7명 대로, 내년에는 0.6명 대로 떨어진다는 암울한 전망도 있습니다. 

14억 인구의 중국 시진핑도 인구가 줄기 시작하자 여성들에게 가정으로 돌아가 자녀 출산과 양육에 힘쓰라고 했고 북한 김정은도 전국 여성대회에서 자녀 출산을 독려했습니다. 일본은 합계출산률이 1.26명인데도 자녀가 3명이면 3명 모두 대학 공부를 무료로 시킨다고 합니다.

한국은 일본, 러시아, 중국, 북한보다 인구 감소가 훨씬 더 심각한데요 뉴욕타임스는 인구 감소를 중세의 흑사병에 비유하고, 북한의 남침을 불러올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파격적인 정책도 없어 아쉽다고들 합니다.

◇ 즉강끝

국방부의 전군 지휘관회의에서 '즉·강·끝'의 정신으로 북한을 응징하라고 신원식 국방장관이 지시했는데요, 적이 도발하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한다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신 장관은 "북한에는 평화냐 파멸이냐 하는 두 개의 선택지 밖에 없다"는 말로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어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 확립을 통해 대적 필승의 정신전력을 고취하는 것이 전투준비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신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정신전력이라고 했는데 정신이 흐트러지면 첨단 무기도 힘을 쓸 수 없다는 경고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