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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대통령 UAE·다보스 포럼 순방, 세일즈 외교 신기원
윤석열 대통령이 6박 8일 동안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다보스 포럼 참석 등으로 세일즈 외교의 신기원을 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빈 방문한 UAE의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300억 달러(한화 약 40조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원자력발전·방위산업·금융투자·문화 교류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장기간 한국과 UAE 간 경제협력의 길을 열었다.불과 수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석유 부국 사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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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의 민노총 압수수색, 법 위반시 엄벌해야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정동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수사관에게 "국정원 개xx들" "니들이 윤석열 개냐?"는 등 욕설하며 거칠게 저항했다. 방첩 당국은 이날 서울·경기·광주·전남·제주 등에서도 10여 곳을 대상으로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국정원은 민주노총 본부 국장급 간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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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성장세 급락 파장, 시장 개척으로 이겨내자
세계공장 중국의 성장엔진이 식고 있어서 한국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해 중국경제 성장률은 3%에 그쳤다. 코로나 직후를 제외하면 40여 년 만에 최저치이다. 올해 성장률은 5%로 전망된다. 지난해와 올해 성장률은 평균 4%선으로 지난 20여 년간 성장률 7~9%의 반토막이다. 무지막지한 제로코로나 정책 실행과 넓고 깊은 부동산 경기침체가 그 주범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4년 이후 중장기 성장률 2~3%를 제시한다. 중국경제 성장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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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입법 규제영향평가 서둘러 도입해야
국회사무처가 의원입법에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것을 올해 핵심 업무로 삼아 추진한다. 사전 영향평가가 배제되어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법안발의 건수에만 매달려 국민의 생활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들을 대량생산하는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현장의 기업들뿐만 아니라 규제학회 등이 꾸준히 제기해 왔는데 국회가 이를 수용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1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1인당 통과·반영·성립 법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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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법치 확립의 출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가 낱낱이 드러나 충격을 준다.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는 지난해 12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실태조사'에 나섰는데 올해 들어 2주일간 84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보복을 우려해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정부는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한다.국토부와 지자체, 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노조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 노조 발전기금과 전임비 요구, 노조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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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UAE 신뢰회복 이끈 尹대통령, 40조 투자유치
민족의 명절인 설을 일주일 앞두고 아랍에미리트(UAE)가 우리나라에 300억 달러(약 40조원) 규모의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은 우리 경제에 가뭄의 단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대한민국"이라고 표현했다. 정상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외교적 대화 치고는 감정이 이입된 이례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다.한국과 UAE는 1980년 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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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일 협력 강화하며 핵 잠수함 확보 나서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어깨동무를 하며 미·일 간 안보 밀착 행보를 과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일이 이렇게 가까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친근감을 보이며 일본의 반격 능력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에 의기투합했다. 미 해군총장은 일본의 핵 잠수함을 거론했는데 미국이 일본에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이번 미·일 정상회담의 핵심은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군사력을 대폭 키우는 것. 일본은 미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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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尹대통령의 때맞춘 경제외교, 큰 성과 내길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과 스위스 '다보스포럼' 참석 등 6박 8일간의 외교 행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출국하며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을 알리고 수출 확대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 100여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 성과에 큰 기대를 걸게 한다.첫 일정은 15일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최고 수준의 협력인 '특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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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치 마비시키는 '재판거래', 철저히 수사해야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인 남욱 변호사를 소환조사하면서 "김만배씨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등 두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미 남 변호사는 2021년 10월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다. 이게 사실이면, 이는 사법부 신뢰를 송두리째 붕괴시키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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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빠른 자체 핵무장, 북핵에 대한 확실한 대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핵을 배치하거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했는데 2026년이 되면 북한이 최소 100개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핵무장을 언급한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처로 자체 핵무장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다.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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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표, 대국민사과가 먼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두 이틀 만에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1야당 대표가 신년에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의 국정 철학과 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12일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를 싸잡아 비난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 데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이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폭력적 국정', '야당 말살 책동', '정적 죽이기'라는 표현을 썼다. 야당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협박처럼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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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1야당 대표 부른 검찰, 이해진은 언제 부를 것인가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소환 이유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 모집과정에서의 불법적 관여 여부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부를 만큼 이 사건은 한 치의 착오라도 있을 경우 검찰의 위상이 흔들릴 수 있다. 그만큼 엄중하기 때문에 참고인 등 관련자 조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검찰은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6개 기업 책임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를 마쳤다. 그런데 유독 네이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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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 대표, 성실하게 검찰수사에 임해야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4년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섰다. 이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선 것은 지난 2018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이후 4년 만이다. 헌정사에서 제1야당 대표가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초유의 일이다. 하지만 제1야당 대표로 있을 때 일 때문이 아니고 성남시장 재직시절 있었던 성남FC 불법자금 의혹으로 출두한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성남FC 의혹의 핵심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로서 네이버 등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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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의 6억 손배소, 불법시위에 경종 울려
출퇴근 시간대에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년간 75차례에 걸쳐 지하철 시위를 벌여 열차 운행을 지연시킨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이번 조치는 지하철 불법 시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인데 공사는 앞서 2021년 1~11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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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당·노조 파고드는 간첩활동, 발본색원해야
국내 한 진보정당 간부 A씨가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부서인 문화교류국의 지령을 받아 제주도에서 반정부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A씨는 5년 전 해외에서 공작원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제주도에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 노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을 접촉해 반정부, 반미활동을 주도해 왔다. 영장에 적시된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실체가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이 사건을 5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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