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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과도한 정부 입법 저지도 입법 폭주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8일 새해 첫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 110개 가운데 95개가 통과되지 못했다"며 "야당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당정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렇게까지 호소했는지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의 국정철학, 국민에 대한 대선 공약, 분야별 특화 또는 중점 과제를 추진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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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명·이해진 모두 소환조사해서 '뇌물성' 성남FC 후원 전모 밝혀야
◇이재명, 성실하게 조사받아야검찰이 '뇌물성'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제3자 뇌물을 받은 '몸통'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소환했는데 검찰의 소환 통보에 검찰 출석을 미루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드디어 10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 여부를 강도 높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6~2018년 성남FC 구단주로 네이버, 두산건설 등으로부터 170여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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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평양선언 등 기존 대북정책, 다시 짜야
북한이 우리 영토를 또 침범하면 '2018 평양공동선언'의 효력까지 정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북 심리전인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재개 가능성도 언급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 '9·19 남북군사합의' 정지 검토를 지시했다. 기존 대북정책 틀을 허무는 것인데 도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급하다.대통령실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사정 변경으로 인한 남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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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 35층 층고제한 해제, 늦었지만 잘했다
서울 아파트 높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박원순표 '35층 룰'이 9년 만에 폐지됐다. 지역 여건에 따라 초고층 아파트가 가능하게 되면서 서울의 스카이라인도 더욱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35층 룰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으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13년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당시는 초고층 건물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만 집중했는데, 이후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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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안심시키는 尹대통령의 확고한 안보 결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북한이 다시 (무인기 등으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는데 효력 정지는 사실상 파기로 대통령이 강경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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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면적 규제 완화, 부동산 연착륙에 더 힘쓰길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에 남아있던 각종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주택시장 하락률이 1997년 IMF 경제위기나 2008년 리먼 사태 때보다 더 가파르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는 7.2% 하락했는데, 서민들이 많은 노원구(-12.01%)나 도봉구(-11.80%)는 상황이 더 심각했다. 출퇴근 샐러리맨들의 주거지인 경기도 광명시는 -15.41%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갑작스러운 주택시장 하락은 부자보다도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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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뇌물성' 39억 성남FC 후원, 이해진 소환해 '전모' 밝혀야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성남FC 후원 반대"… 이해진 이사회 의장 최종 결정 가능성네이버가 성남FC 후원을 하고 성남시로부터 제2 사옥 건설 때 용적률 인상 등의 대가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성과를 내고 있다. 최근 한 매체에 따르면 검찰은 네이버·성남시·희망살림·성남FC 간 후원금 4자 협약 당시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김상헌 전 대표를 지난해 12월 15일 소환해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수사를 벌여 김 전 대표가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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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감한 세제 지원으로 반도체 강국 입지 다지자
정부가 대기업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 8%를 급하게 재조정, 1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에는 생색내기가 아닌 기업에 감동을 줄 만한 통 큰 지원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세액공제가 우리의 3배인 25%인데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2000억 달러를 투자, 앞다퉈 공장을 짓는다. 과감한 지원이 미국을 세계 반도체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다.기획재정부는 이번 주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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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민 볼모 삼는 '지하철 시위' 방치하지 말아야
전국장애인차별연대(전장연)가 새해 첫 출근길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지난달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13일 만이다. 1심 법원이 전장연 측에 열차시간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킬 경우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한 게 빌미가 됐다. 오 시장은 "1분만 늦어도 큰일"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전장연은 5분까지는 지연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시위를 재개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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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계묘년, 경제·안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자
계묘년(癸卯年) 새해가 밝았다. 코로나 팬데믹에 짓눌린 국민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가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그러나 올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침체의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더 일반적인 데다가 안보도 방심할 수 없다. 올해 이런 경제·안보 위기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필요한 개혁도 해나가야 한다. ◇첫날부터 초대형 방사포 쏘는 北, 안보에 빈틈없어야우선 안보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 안보가 흔들리면 모든 게 어려워지는 만큼 북한의 국지적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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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 불법, 정부 의지만 강하면 막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노총 산하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건설사를 돌아다니며 경쟁자인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빼라며 압력을 행사했고, 건설사들이 곧바로 응하지 않자, 실제로 건설 기계와 레미콘 운송을 중단시키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공정위가 노조를 사업체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노동문제가 아닌 사업자들 간 경쟁의 공정성을 따지는 정부부서다. 그런 공정위가 이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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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쌀 과잉생산에 세금 축내는 양곡관리법 꼼수상정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이용,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어렵자 윤 의원을 끼워 넣어 직회부에 필요한 '재적의원 5분의 3' 요건을 맞추는 꼼수를 부렸다.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은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 부의를 결정하는데 합의되기는 어렵다.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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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왜 이해진 네이버 총수를 소환·조사하지 않는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FC 구단주이자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나 여기에 연루된 기업인 네이버에 대해서는 당시 고용 사장이던 김상헌 전 대표를 소환했을 뿐 이해진 총수는 소환하지 않고 있다.이해진 총수가 글로벌투자책임자(GIO)로 취임하기 전인 2013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었고, 네이버가 희망살림에 건넨 후원금의 규모가 40억원(수수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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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반도체 미래 없어졌다"는 경고 경청해야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이 26일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 8% 결정과 관련해 "한국 반도체의 미래가 없어졌다"며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확대를 촉구했다. 국회는 최근 대기업의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를 6%에서 8%로 높이기로 했는데 미국 등 경쟁국의 25%에 비하면 크게 부족해 반도체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으로 우려된다.현행 반도체 등 설비투자 세액공제 비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다. 특위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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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사면, 국정과제에 전념하기 위한 큰 걸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2018년 3월 22일 수감된 지 약 4년 9개월 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과 비슷하다.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28일 0시 사면이 발효되면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 미래 발전과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는 지난 3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이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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