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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의 아리랑] <45> 가요시의 절창 '세월이 가면'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도 옛날은 남는 것/ 여름날의 호숫가 가을의 공원/ 그 벤치 위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나뭇잎은 흙이 되고 나뭇잎에 덮여서/ 우리들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내 서늘한 가슴에 있네' '세월이 가면'은 문학과 음악이 어우러져 빚어낸 절창이다. 노래의 가사는 시(詩)를 많이 닮았다. 간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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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석 칼럼] 규제의 비용과 편익, 제대로 평가하자!
문재인 정부는 정부운용의 목표를 사회적 가치로 규정하였다('정부혁신종합계획', 2018.03).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구체적으로는 인권, 안전, 환경, 복지, 공동체, 사회적 약자 배려, 일자리, 시민참여, 대-중소기업 상생, 지역활성화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이러한 인식은 시장이 사회적 가치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과연 시장은 '공공의 이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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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의 운명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의 정식 군대 외에도 공공연히 별도의 사병을 두었다. 와그너 그룹이라는 용병 집단이다. 그 수장은 푸틴의 요리사였던 측근 프리고진에게 맡겼다. 이들은 푸틴의 지시에 따라 크름 반도 합병과 국제 분쟁에의 개입 등에 활용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었다. 프리고진은 이들을 이끌고 나름대로 전과도 올리는 등 고군분투했으나 군 지도부가 자신들에게 무기를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는다며 군 지도부와 알력 다툼을 해왔다.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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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빈자들의 처지 개선, 오직 시장경제에서만 가능 <2>
독일 <디 벨트> 前편집장 라이너 지텔만(부자들에 대한 적의가 없지 않았던 것과는 반대로 스미스의 저작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상태에 동정을 나타내는 많은 구절이 있다. 그는 그런 동정을 그 단어의 가장 엄밀한 의미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한하지 않고, 또한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도 포함했다. "즉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을 임금과 교환해야 하는 대부분 인구의 상태"에 동정을 나타내었다. ≪애덤 스미스의 미국≫에서 글로리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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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구멍 뚫린 초고령사회 노인 주거정책
얼마 전 서울 마곡지구에서 공급된 고급 노인복지주택이 나이든 계층에 화두가 된 적이 있다. 식사 등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는 도시형 시니어 임대주택으로 적격인데 너무 비싸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 망설이는 가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시설은 건국대 앞 더클래식500, 노인복지주택의 효시인 신갈 노블카운티 등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생활 여건이 나은 노후 가구는 하이엔드급 실버타운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갈 곳이 없지 않다. 문제는 가난한 노년층이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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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칼럼] 이념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이념 논쟁들
◇우리 현대사의 고통과 혼란의 배경은 현재도 진행형인 이념투쟁 광복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가 두 나라로 분단된 것, 우리 민족이 치른 가장 참혹한 6·25 전쟁이 발발한 것, 민족민중주의를 내세우는 종북 주사파 세력에 의해 작금 대한민국의 파괴가 시도된 것 등 우리 현대사에 얼룩진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온갖 혼란의 배경에는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우파 이념과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좌파 이념 간의 이념 투쟁이 자리 잡고 있다. 식민지에서 벗어나 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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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프로파간다'와 6.25 한국전쟁
◇'프로파간다''프로파간다(Propaganda)'란 말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어떤 현상이나 주장 등을 남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는 좋은 의미의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편협한 정치적 사상이나 이념, 명분, 교리 등을 선전·선동한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6·25 73주년을 맞아 '미·중 전쟁'이라는 책을 추천하고, 한국전쟁을 국제전으로 언급했지요. 이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런 프로파간다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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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창수 칼럼]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과학과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설비 시운전에 들어가면서 오염수 방류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오염수를 둘러싼 공방은 한국 정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것은 2011년 3월 11일이었다.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대책 마련이나 국제적 협력에는 무관심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국회답변에서 사전협의와 정보 공유를 전제로 'IAEA(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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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고르디아스의 매듭
매듭은 풀어야 한다. 그런데 매듭을 풀지 않고 단칼에 베어버림으로써 문제를 해결한 이가 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알렉산드로스의 일화다. 농부 고르디아스는 우연히 소가 끄는 이륜차를 타고 왔다가 신탁에 의해 프리기아의 왕이 된다.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을 기뻐하고 기리기 위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 준 소달구지를 신전에 받친다. 그리고 아주 복잡한 매듭으로 달구지를 신전에 묶어두고선, 이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의 왕이 될 것이라고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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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상하는 한베트남 관계의 미래 30년을 향하여
1992년 한·베트남 수교 이래 31년간 양국은 기적적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관계 발전을 이뤄 왔다. 특히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이라는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의 공동 발전을 향한 강건한 파트너십을 증진해 왔다는 점에서 양국 관계는 한국 외교사상 최대 성공사례의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는 877억 달러로 전체 한-아세안 교역의 42%를 차지한다. 베트남은 이제 중국, 미국 다음인 한국의 제3의 교역상대국이다. 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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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삼현 칼럼] 현대차 노조 배상 판결, 사법부 불신 심화시킨다
지난 15일 대법원이 불법파업에 참여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4인에게는 연대책임을 묻지 말고 각자의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원고승소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으나 경제계는 노조원 각자의 불법행위 기여정도를 민간인이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노조의 불법파업을 합법화한 부당 판결이라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근로자의 불법파업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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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집권 위해 망국적 '퍼주기' 올인 정당, 유권자가 응징해야
아마 여러분은 10년 전쯤 PIGS 국가들이란 말을 들었을 것이다. PIGS는 2010년대 초부터 경제위기를 겪었던 Portugal(P), Italy(I), Greece(G), Spain(S) 4개 국가들 이름의 첫 글자를 이어서 만든 용어로 이들이 유럽의 '문제아' '돼지들'이란 '모멸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모멸을 받던 PIGS의 일원인 그리스에서 정치적 대변혁이 일어났다. 유권자들이 포퓰리즘에 두 번 속지 않고 대오각성해서 자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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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현 칼럼] 70년 전 6·25 전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함의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김일성이 하달한 암호명 '폭풍'에 따라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인민군 7개 사단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전 전선에 걸쳐 일제히 공격을 가해왔다. 스탈린의 승인과 마오쩌둥(毛澤東)의 지원 확약을 받은 김일성이 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고자 기습남침을 감행한 것이다. 남침 당시 북한군의 상당수가 중국 국공내전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정예군으로서, 이들은 소련 군사고문단이 남기고 간 야크(Yak-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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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시 주석의 말과 중국의 행동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넓은 지구는 중국과 미국이 각자 발전하고 함께 번영하기에 충분하다"며 "중·미 양국이 올바르게 공존할 수 있느냐에 인류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찬가지로 미국도 중국을 존중해야 하며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지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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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의 아리랑] <44> 이별의 플랫폼 '대전 블루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이별의 말도 없이/ 떠나가는 새벽 열차 대전발 영시 오십분/ 세상은 잠이 들어 고요한 이 밤/ 나만이 소리치며 울 줄이야/ 아~ 붙잡아도 뿌리치는 목포행 완행열차// 기적소리 슬피 우는 이별의 플랫폼/ 무정하게 떠나가는 대전발 영시 오십분/ 영원히 변치말자 맹세했건만/ 눈물로 헤어지는 쓰라린 심정/ 아~ 보슬비에 젖어가는 목포행 완행열차' '대전 블루스'는 대전역에서 목포역으로 떠나는 호남선 야간열차에 실린 이별을 테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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