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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2031년 이후 감축목표 필요"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 미흡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결정한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헌재는 29일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2026년 2월 28일까지만 효력.. 2024.08.29. 19:32

• "추석 전 벌초, 예초기 사고·벌쏘임 주의하세요"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풀베기 작업 시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행정안전부와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로 다치는 부위로는 발·다리가 66%로 가장 많았고, 손·팔 25%, 머리·얼굴 5%, 어깨·목 2% 순 이었다. 증상별로는 10건 중 8건 정도가 예초기 날에 피부가 찢어.. 2024.08.29. 19:23

• 환경부 "녹조 감소 추세로 전환…먹는물 안전 확보 총력"

  정부가 전반적으로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녹조가 감소세에 있다고 밝혔다. 환경당국은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29일 오후 3시를 기준으로 금강 보령호의 조류경보제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했고 팔당호, 낙동강 하천구간에서도 녹조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한강 횡성호와 낙동강 사연호에서도 신규로 '관심' 단계를 발령해 현재 팔당호 등 7곳에서 관심 단계가, 대청호 등.. 2024.08.29. 18:58

• 내년 식약처 예산 7489억… "안심 먹거리·맞춤형 안전 지원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도 예산안을 7489억원 편성했다.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 성장'의 이행과 새롭게 추가된 '규제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지원 강화'의 추진에 초점을 맞춘 편성으로 소개됐다. 29일 식약처는 정부의 강도 높은 건전재정 기조하에도 올해 대비 4.3%(307억원) 증가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디지털.. 2024.08.29. 18:57

• 저출생 대응 잘하는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 더 준다

  앞으로 저출생 대응에 적극적인 지자체가 더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로, 정부가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전액이 지자체에 교부된다. 그동안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춰 교부됐으나 앞으로는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에 대응하기 위.. 2024.08.29. 18:56

• 근로자 유연근무 선택권 확대·돌봄 '퍼블릭케어' 안착 집중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노동개혁과 교육·돌봄 서비스 강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공정한 보상을 통해 일터를 확장하고, 근로 여건도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의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년간 추진해온 노사법치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노사법치를 강조하며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꿨다. '연례행사'였던 대규모.. 2024.08.29. 18:43

• '故이예람 수사개입' 전익수 2심도 무죄…法 "행위 정당화 의미 아냐"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관련 수사를 맡은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면담강요의 대상을 좁게 해석한 원심의 일부 판단에는 잘못된 점이 있다면서도 "법관이 입법에서 의도한 바를 확대 해석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2024.08.29. 17:39

• '전두환 프락치 공작' 피해자 항소 기각…"한동훈 사과 '쇼'였나"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조치 미흡을 지적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8-1부(김태호·김봉원·최승원 부장판사)는 이날 고(故) 이종명 목사 유족과 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국가가 1인당 9000만원씩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 2024.08.29. 17:34

•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 개최…45명 졸업생 배출

  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학장 김상용 교수)이 지난 23일 LG-POSCO경영관 수펙스 홀에서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김상용 경영전문대학원장과 이장혁 부원장 및 허범무 MBA 교우회장, 최정묵 GMBA 교우회장, Betty Chung, 유시진·손범진·황준호·김진영·신명철·박태원·박영목 교수 그리고 졸업생 등이 참석해 졸업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학위수여식을 통해 Glo.. 2024.08.29. 17:24

• 무허가 판매한 도검만 8억원… 12만 유튜버 등 2명 검거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불법으로 약 8억원 가량의 도검류를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범죄예방질서과 풍속범죄수사팀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와 경기 남양주에 사무실과 창고를 두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극적인 광고를 하며 네이버 쇼핑몰 등 온라인에서 무허가로 도검류를 불법 판매한 혐의(총포화약법상 무허가 판매)로 운영자 A씨(30)와 종업원 B씨(27)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은평구 살인 사건' 관련 도검이 유.. 2024.08.29. 17:22

• 조지호 경찰청장 "모든 정책과 업무는 국민의 마음을 고려해 추진해야"

  "대한민국 경찰은 어느 나라보다도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을 위해 보답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참수리홀에서 경찰청·시도청·경찰교육기관 총경 이상 지휘부, 경찰서장 등 6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년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에서 특강을 갖고 "모든 정책과 업무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고 있는지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이날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2024.08.29. 17:19

• "저출생·인구 위기, 다방면 엮여 종합 컨트롤타워 필요"

  정부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 및 인구비상사태 선포에 맞춘 151개 대응과제 시행에 속도를 붙여 다방면으로 엮인 인구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지난 7월 1일 설치 법안 발의한 '인구전략기획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연계된 과제이기 때문에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현.. 2024.08.29. 17:16

• "텔레그램은 안잡혀" 공권력 조롱… "韓도 처벌법 마련해야"

  지난 2019년 드러난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 이른바 'N번방'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악질적이고 기술적으로 변질된 '딥페이크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앞선 정부의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에 대한 부실한 수사와 단속이 이 같은 불법 성착취물의 무차별 확산 사태를 부추겼다고 말한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플랫폼법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 중인 유럽연합(EU).. 2024.08.29. 17:15

• "텔레그램 어차피 안 잡힌다" 되풀이되는 N번방…"韓도 플랫폼 강력 대응해야"

  지난 2019년 드러난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 이른바 'N번방'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 악질적이고 기술적으로 변질된 '딥페이크 범죄'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앞선 정부의 텔레그램 등 해외플랫폼에 대한 부실한 수사와 단속이 이 같은 불법 성착취물의 무차별 확산 사태를 부추겼다고 말한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대부분 '텔레그램'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만큼 플랫폼법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대응 중인 유럽연합(EU.. 2024.08.29. 17:15

• 상반기 실질임금 354만3000원…고물가로 0.4% 감소

  연초 고물가가 이어진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줄었다. 다만 2분기 들어 물가가 안정되면서 2분기 실질임금은 1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및 4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실질임금은 354만3000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만5000원(0.4%)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물가 변동.. 2024.08.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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