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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쟁 목적의 미확인 루머 생산과 유포 멈춰야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3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비명 횡사한 이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 조문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여타 공개일정을 잡지 않고 참사 수습에 주력했다. 아시아투데이도 꽃다운 나이에 저 세상으로 떠난 넋들의 영전에 애도를 표하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정부도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택본부 회의'를 열고 희생자들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을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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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억제력 강화, 본격 구체화 시동 걸었다
한·미 공군이 전투기 240대를 동원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 훈련이 31일 시작돼 11월 4일까지 계속된다. 한·미 국방장관은 미국 워싱턴에서 안보협의회를 열어 '확장억제'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양국의 실질적인 훈련이며 국방장관 회동인데 핵 억제력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다.이번 훈련은 북한이 핵 무력 법제화와 대남 핵 공격을 공언한 가운데 7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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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태원 참사, 정쟁 멈추고 민생 챙길 계기되길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을 앞둔 29일 밤 153명이 숨지고 103명이 다치는(30일 오후 4시 30분 기준) 대참사가 발생, 온 나라를 슬픔과 충격에 빠뜨렸다. 좁은 골목에 수만 명의 인파가 몰리면서 도미노처럼 밀린 압사 사고다. 140여 대의 구급차가 출동, 사망자와 부상자를 20여 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희생자가 10대, 20대 젊은이들이라 안타까움을 더한다.윤석열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애도를 표하며 현장을 방문해 사태 수습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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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허위사실 유포죄 삭제, 선거판 가짜뉴스 부추겨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의 범야권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허위사실 유포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처벌하지 않으면, 선거판에 가짜뉴스가 판을 칠 것이라는 강력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통 법안에 대해 4~5개의 반대의견이 달리는데 이 법안에는 지난 29일 기준 벌써 4775명이 반대의사를 밝혔다.최근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국정감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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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상경제회의 생중계, 의미 크지만 한계도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 모두 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언급하고 정부가 이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민간중심으로 경제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회의의 초점은 리스크 관리가 아니었다.윤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엄중한 경제현실을 강조했는데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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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회장, 미래 기술 선점해 초일류 만들길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겠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으로 선임되던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계열사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 재판 후에 한 말이다. 삼성 회장으로 승진하면 축하 잔치라도 해야 하는데 이 회장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부회장 10년 만에 회장이 됐는데 어깨도 마음도 무거울 것이다.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25일 사장단 오찬에서 "지금은 더 과감하고 도전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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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 버금가는 네이버 권력, 언론 자유 침해·민주주의 파괴, 국가적 위기 초래
한국기자협회·국정감사NGO모니터단·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 시민사회 및 다수 언론사, 그리고 일반 독자들께서 '네이버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에 가세해 '대(對)네이버 국민전선'을 구축해 가고 있다.사태의 심각성을 국민 대다수가 인식하기 시작했다. 네이버가 독과점적인 '검색권력'을 통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했고, '언론 위에 군림'하면서 국가권력에 버금가는 힘을 누린 것이다. 이 병폐가 자유 대한민국의 존망에 관한 문제임을 더 널리 깊이 인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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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전 재정·약자 지원 예산안, 국회 심의 잘하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의 말처럼 "예산안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운영의 설계도"다. 그래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의 경청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검찰수사에 항의하기 위해 대통령의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다.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건전 재정, 약자 지원, 안보'라는 핵심용어로 집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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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 수출, 전기차 전철 밟지 않도록 대응해야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미 법원에 제기했는데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 또 다른 수출 제약이 되지 않을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가 차세대 원전 기술 개발과 수출에 전력하고 있는데 이번 소송이 이런 노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의 APR-1400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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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대통령 시정연설은 흥정거리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이 수용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헌정사에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는 게 국회법 규정"이라는 말로 야당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24일 출근길 문답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야당 탄압에 대통령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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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금리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실 대비해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이 무려 1000조원을 상회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된 지원·보상금이 60조원에 달했음에도 이들의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다. 다행히 코로나가 진정 단계에 이르렀지만, 미국발 고금리 탓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난 완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정부가 강원도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여파로 채권시장 및 기업어음(CP) 시장에 일부 자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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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요동치는 정국에도 엄정수사로 진실 밝혀야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서해 공무원 고 이대준씨 피격 관련 자료삭제 혐의로,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몬 혐의로 구속됐다. 이 대표가 국면전환을 위한 특검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은 즉각 거부했다.이런 가운데 22일 서울에서 진보와 보수가 격렬한 맞시위를 벌였다. 보수 진영은 광화문에서 "불법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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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과 투자, 잘 정리하길
일본 엔화의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달러당 150엔을 돌파하고 중국의 위안화도 1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것이 투자자들의 아시아 탈출 러시를 촉발하면, 아시아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중·일 양국과는 달리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화 약세여서 이런 우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물론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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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원영장으로 압수수색하는 게 정치탄압인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긴급체포하고 민주당사에 있는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서자 민주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폭발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탄압 주장을 일축했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떳떳하다면 문을 열고 압수수색에 응하라"고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 입지가 매우 어려워지는 모양새다.검찰은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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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한국이 믿음 갖게 확장 억제력 보여줘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우리 정부가 바라는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나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가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는 모양새다. 북한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미사일과 포를 쏴대고 9·19 남북군사합의를 밥 먹듯 위반하는데 미국은 주한미군이면 된다는 분위기다. 안보 위협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8일 미 전략자산의 한국 상시 배치 질문에 "한국에는 2만8000명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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