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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빈곤과 불평등, 그리고 과장된 불평등
독일 <디 벨트> 前편집장 라이너 지텔만라이너 지텔만(Rainer Zitelmann)은 독일의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다. 그는 최근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을 출판했다. 지텔만 박사로부터 '통찰력이 있는' 그의 칼럼을 게재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여기에 게재한다. - 편집자 주-두 명의 미국 컴퓨터 프로그래머 브라이언 액턴(Brian Acton)과 잔 쿰(Jan Koum)은 왓츠앱(WhatsApp)을 발명해서 2014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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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각범 칼럼] 대한민국 세계전략 전개와 국내 선동정치 극복의 숙제
지금 세계는 세기적 변화의 한가운데에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생의학적 발전에 가속도가 붙었다. 동시에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된 지구 환경파괴는 이미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지구가 더워지는 (global warming) 시기는 끝나고 지구가 끓어오르는 (global boiling) 시기가 되었다"고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말하였다. 세계 인구 지형도 변화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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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중국의 커져가는 곤경
미국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때 머지않아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내외의 전망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그런 전망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중국 앞날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들만 쏟아지고 있다. 중국에 암운이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다. 그는 중국이 불공정한 경제 정책으로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중국을 적대하며 무역 보복 등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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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의 아리랑] <51> 이별의 정한과 상처 '울어라 열풍아'
'못 견디게 괴로워도 울지 못하고/ 가는 님을 웃음으로 보내는 마음/ 그 누가 알아 주나 기맥힌 내 사랑을/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님을 보낸 아쉬움에 흐느끼면서/ 하염없이 헤매도는 서러운 발길/ 내 가슴에 이 상처를 그 누가 달래주랴/ 울어라 열풍아 밤이 새도록' '울어라 열풍아'는 1년 전인 1964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동백 아가씨'에 이어 인기의 열풍을 몰아간 불후의 명곡이었다. 한산도 작사, 백영호 작곡의 '울어라 열풍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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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정적인 잠수함 산업기반 유지, 일본·독일에서 교훈을!
방위산업의 특징은 다품종소량생산이다. 기업의 이윤 창출 목적과 온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의 요구에 의해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산업기반 부양 정책을 안정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결국 단발성 목표수량만을 채울 뿐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어렵게 일군 산업 생태계가 기반부터 흔들릴 수 있다. 한국 잠수함 산업의 경우 당초 정부가 목표로 했던 18척을 이미 확보했다. 추가적인 건조 없이 18척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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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해피 드러그'와 숨겨진 행복
◇ 해피 드러그'해피 드러그(Happy Drug)'. 어디서 들어보셨지요? 행복하게 해주는 약입니다. 행복(Happy)과 약(Drug)을 합친 신조어인데 최근 부상하고 있습니다. 곧 죽을 질병은 아니지만 살면서 불편하고, 때로는 자신을 불행하게 느끼는 것들이 사람마다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만, 탈모, 정력 감퇴 등입니다.살찐 사람이 비만에서 벗어나고, 탈모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머리털이 난다면 행복 중의 행복일 것입니다. 성 기능 저하로 괴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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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칼럼] 내 집 마련과 처분에 따른 세금부담 줄여야
내 집 마련은 누구나 꿈꾸고 실천해 나가는 삶의 한 부분이다. 여기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국민을 못살게 구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에서 집을 마련하고 처분하는 데 드는 세금 비용이 과도하여 국민 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제는 부동산 세금 부담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할 때다.거주는 삶의 기본이라 살아가는 동안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안정된 삶의 바탕이 되고 노후를 편안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임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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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 칼럼] 한국경제 리셋 청사진을 마련하자
현재 한국 경제를 인간의 건강에 비유하면, 여러 중병(重病)을 앓고 있는 환자다. 병의 증상은 다양하고 각기 모두 심각하다. 성장, 분배, 고용, 투자, 재정, 경기, 물가, 산업, 노사관계, 경상수지, 주가, 기업 등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는 지경이다.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위기'로 돌변하였다.한 나라 경제의 종합성적표는 그 나라의 성장률이다.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에 10.5%, 1980년대에 8.8%, 1990년대에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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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짝퉁 히틀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비극적 운명
나폴레옹 황제의 권력이 거의 절정에 올랐던 1808년 에르푸르트(Erfurt)회담에서 얼마 전 외무상직에서 해임된 텔러랑(Talleyrand)은 러시아의 차르 알렉산더 1세(Czar Alexander I)에게 "라인, 알프스, 피레네스는 프랑스의 정복이지만 나머지는 황제 나폴레옹의 정복이다. 그것들은 프랑스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비밀리에 말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정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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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로] 종교의 시대적 사명...이민자 통합·마약 퇴치
종교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속성을 띤다. 그러나 전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종교도 시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르네상스 이후 서양에선 가톨릭 교회의 경직성에 대한 반발로 좀 더 합리성을 추구하는 프로테스탄트(개신교)가 등장했다. 동양에선 '나무 아미타불' 염불만 외면 극락왕생한다는 정토신앙이 민중의 열망에 편승해 세를 불려나갔다. 시대 정신을 반영한 종파는 흥했고 그러지 못한 곳은 교세가 기울었다.그만큼 시대 정신을 읽는 일은 정치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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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수상 안전, 기본 수칙 실천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여름나기
긴 장마도 끝났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계곡이나 바다를 자주 찾는 편이다. 직접 몸을 적시며 열기를 씻어내기에 좋은 곳이지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다. 많은 국민이 즐기는 여름철 물놀이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유비무환의 자세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여름철(6~8월) 물놀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평균 27명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본격적인 휴가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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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건설업 ESG, 준법경영 없이는 사상누각
세계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이 거세다. ESG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관련 기준과 규제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기업들 사이에선 ESG 경영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점차 세계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이처럼 ESG 열풍은 가히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올해를 'ESG 재도약의 해'로 삼았다.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ESG 확대를 위해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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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진 칼럼] 구멍 뚫린 투개표 시스템, 과연 이대로 좋은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뤄낸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도 신뢰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무너져 내리게 된 사건이 있었으니,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다.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소쿠리나 상자에 담겨져 있는 광경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허술한 대한민국 투개표 시스템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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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트릴레마와 독자 통화정책
◇ '트릴레마'트릴레마(Trilemma)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트리플(Triple)과 딜레마(Dilemma)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3가지 어려움, 3중고 또는 3가지 딜레마라는 뜻입니다. 국제금융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은 정치, 사회 등에서 씁니다. 금융에서는 환율 안정, 외국과 자유로운 자금이동,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한국이 환율 안정과 자유로운 자금이동을 추구한다면 금리를 마음대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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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횡재세'에 떠는 은행들
◇ 횡재세'횡재세'(Windfall Profit Tax)는 일정 수준 이상 수익을 내는 기업에 부과되는데 이탈리아가 고금리로 떼돈을 번 은행에 횡재세를 물린다고 합니다.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이탈리아 내각이 고금리로 횡재한 은행들에게 수익의 40%를 횡재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이탈리아 횡재세는 1회성으로 2조8800억원에 달하는데 고금리에 고통 받는 가구와 기업을 돕는 재원으로 쓰인다고 하네요. 은행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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