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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가요의 아리랑] <46> 정치 풍자의 변주곡(2) '유정천리'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두메산골 내 고향에/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눈물어린 보따리에 황혼빛이 젖어드네// 세상을 원망하랴 내 아내를 원망하랴/ 누이동생 혜숙이야 행복하게 살아다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인생길은 몇 구비냐/ 유정천리 꽃이 피네 무정천리 눈이 오네' 귀거래사(歸去來辭)풍의 영화 주제가였던 '유정천리'도 정치적 격랑과 마주했다.'유정천리'는 4·19혁명이 일어나기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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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칼럼] 수요자 중심의 공교육 개혁이 사교육 카르텔을 해체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통령도 가지 못한 길을 선택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 노동, 연금 등 3대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비정상적이라고 모두가 비판하면서도 아무도 손대지 못한 사교육 개혁은 대통령의 '개혁'을 향한 진정성이 읽히는 대목이다. 학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교육 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대통령의 개혁 방향은 올바르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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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국 반도체산업과 기술유출
최근 중국에 의해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 기술이 유출됐거나 그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는 언론 기사가 자주 눈에 띄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고 기업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중국이 이렇게 하면서까지 반도체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반도체가 중국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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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의 유통피아]평화의 댐과 아스파탐
# 1986년 가을의 기억이다. 온 가족이 TV를 보고 있는데 정규 방송이 멈추고 비장한 음악과 함께 뉴스 속보가 나왔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북한이 휴전선 근처에 금강산 댐을 만든다고, 물을 모았다가 한 번에 방류할 경우 서울이 물바다로 변하고 여의도 63빌딩의 3분의 1까지 잠긴다는...경악할 내용을 대학교수가 매우 비통한 표정으로 설명했기 때문이다.나, 가족, 친구들이 한 순간에 수장될 수 있다는 걱정에 잠도 오지 않았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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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응환 칼럼] 커지는 오염수 괴담에 민생만 괴롭다
지난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결론은 '국제적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 그러나 보고서가 나오기 전(前)이나 후(後)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논쟁 아니 정쟁(政爭)은 끝날 기미가 없다. 야당은 깡통보고서라 평가절하하고 IAEA의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정부에 대해선 일본의 대변자라 비판한다. 필자가 정쟁(政爭)이라 표현한 이유는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과학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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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리플리 증후군'과 괴담 정치
◇'리플리 증후군''리플리 증후군(Ripley Syndrome)'은 현실은 부정하면서 허구를 진실로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습관적으로 해대는 것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미국 소설가 패트리샤 하이스미스의 작품 "재미있는 리플리 씨"의 여주인공에서 유래했지요. 재벌의 아들을 죽이고, 죽은 친구로 신분을 속여 살아가다 발각이 됐는데 결국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후쿠시마 오염수 보고서를 믿지 않고 비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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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빈자들의 처지 개선, 오직 시장경제에서만 가능 <3>
국내에서도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등의 번역서가 출판된 독일의 저명한 저술가인 라이너 지텔만 박사(Dr. Rainer Zitelmann)가 아시아투데이에 '애덤 스미스 탄신 300주년'을 기념하는 논문을 보내왔다. 이를 황수연 전 경성대 교수가 번역한 것을 축약해 6월 16일 자에 게재했다. 그 내용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커서 전문을 매주 금요일 6회에 걸쳐 나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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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학 칼럼] 중립국 국가전략이 21세기에도 유용할까?
"당신에게 비우호적인 자는 당신의 중립을 요구할 것이고 당신에게 우호적인 자는 당신에게 무기를 들라고 할 것"이라는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o Machiavelli)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약소국들은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 중립을 선언하고 또 그런 지위를 강대국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한다. 그리하여 19세기 서양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의 파도가 극동에 밀려와 조선의 국가적 생존이 위험할 때 고종 왕의 외교 고문관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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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칼럼] 마르크스 사회주의 망령의 회생가능성 경계해야
최근 『경제 천동설 손절하기-진보경제학은 어떻게 한국을 망쳤나』(백광엽, 2023, 미래사)를 읽었다. 이 책은 한국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헛발질을 맹렬하게 추적하고 있다.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다. 마르크스는 "역사는 피할 수 없는 보편의 법칙에 따라 전개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역사 전개의 필연성이란 가설 자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의문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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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부동산 토큰증권 발행, 혁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은 정보 통신 분야가 느리게 발전하는 영역으로 인식한다.부동산(PROPERTY)에 기술(TECH)를 접목한 프롭테크(PROPTECH)가 부동산 기술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 부동산 가격정보나 매물을 편리하게 모바일로 분석해 기존의 임장활동을 줄여주는 쪽으로 진화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식은 프롭테크가 탄생하기 전과 같이 여전히 직접 대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완료해야 끝이 난다.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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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원의 우리문화 초점] 강원 스테이트
Federal Republic of Korea라고 '대한민국 연합'으로 국가이름을 격상시킨 강원 스테이트.조선시대 팔도의 하나였던 강원도(江原道)는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정전협정 이후로 북한과 남한 두 쪽으로 나누어져 있다. 두 군(郡)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강원도 고성군에는 '고성읍'이 없다. 고성읍(邑)은 38선 북쪽에 있다. 남쪽의 강원도가 지난달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며, 강원도의 영문 명칭을 미국의 주(州)처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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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규 칼럼] 김남국 의원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지난달 검찰에서는 김남국 의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잠정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즉 위믹스 코인에 대한 증권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이다. 김남국 사태가 터진 직후 많은 이들이 검찰에서 주요 혐의점으로 수사를 시작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이 용두사미가 되어 끝이 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한 달 이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검찰수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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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어퍼머티브 액션'이 강타한 미국
◇ '어퍼머티브 액션''어퍼머티브 액션'(Affimative Action)은 긍정적인 차별(Positive Discrimination)이라는 의미로 미국 대학의 '소수 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차별은 차별을 인정한다는 뜻인데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수 인종 우대정책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 성향이 짙은 미국 대법원이 최근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40년 동안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의 대학 입시에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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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석 칼럼] 나랏빚, "미래세대 약탈"이자 인플레 부르는 "현세대 약탈"
공공선택학(Public Choice)은 우리에게 국가를 운영하는 데 간여하는 정치인들의 선의에 기댄 '낭만적'인 정치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도록 우리를 안내한다. 마치 정치인들은 일반인들과는 다른 별종으로 공익을 사수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다고 오해하지 말고 이들도 그들의 형과 동생인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공익보다는 자신의 재선과 같은 사익을 최고의 관심사로 삼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런 공공선택학의 관점은 현실과 이상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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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노 칼럼] 상속세법 개정, 더는 미루지 말아야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사 NXC의 2대 주주는 기획재정부이다. 게임업체가 사실상 공기업이 된 것이다. 김정주 넥슨 창업주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엄청난 상속세가 부과되면서 일어난 일이다. 유가족이 수조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였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상속세는 기업에 대해서는 약탈적 수준이다. 상속 최고세율이 50%인데, 할증세율 적용 시 최대 60%로 높아진다.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하라는 것은 개인의 재산을 빼앗아 가겠다는 말이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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