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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무위의 네이버 이해진 증인채택 철회, 국민 기대 '배신'
◇정무위의 이해진 증인채택 철회, 이해불가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독점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 오른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4일 네이버 설립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등 10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21일 열리는 정무위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는 이해진 증인에 대해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사항 중 중소기업 상생지원 사업의 세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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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가 안보 위협, 네이버 등 플랫폼 독점 구조 해결해야
지난 15일 SK C&C 판교 캠퍼스 화재로 인해 발생한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중단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위험을 가져다주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다.윤석열 대통령은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의 왜곡, 특히 국가 기반 인프라 수준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초연결 사회에서 데이터 통신 인프라는 국가 안보와 국민 생활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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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네이버의 언론장악도 플랫폼 독점 문제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터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카카오 먹통' 사태가 터지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로 국민들에게 핵심 서비스를 하고 있을] 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만간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기업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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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쌀 공급과잉 더 심화시킬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 여당이 18일 당정 협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해마다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데 쌀을 의무 매입할 경우 과잉 생산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매년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의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부담을 가중해 미래 농업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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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진핑 3기 집권, 한국에 '도전'이자 '기회'다
집권 3기를 맞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주의와 중화민족의 부흥을 외치면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중국 내부 통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은 군사·경제적으로 미국과 밀착할 수밖에 없어 한·중 관계도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는 어렵게 됐다. 중국 탈출 유망 기업을 국내로 유치하는 기회가 된다는 긍정적 시각도 있다.시진핑은 20차 당대회 개막 연설에서 대만 무력 사용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른 말로 침공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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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MF의 충고, 한은 외에도 정치권이 경청해야
세 차례에 걸친 미 연준의 0.75%포인트 금리인상에도 13일 발표된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8.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7개월 연속 8% 이상의 물가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곧 물가가 잡힐 것이란 기대가 무산되고, 오는 11월과 12월에도 연준의 강력한 통화긴축이 예견되고 있다.휘발윳값이 내렸지만 주거·교통·의료비 등이 급등하고 있다. 그 결과 한때 연준은 10월에 물가상승이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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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해진, 국감에서 각종 의혹 제대로 해명해야
국회 정무위원회가 16일 네이버 설립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 책임자(GIO)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증인 채택을 주도해 온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동의의결'이라는 면죄부를 받고도 이행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해왔다. 이와 관련된 질의가 많겠지만 '성남FC 후원금 의혹' 문제 등이 다뤄질 수도 있을 것이다.우선 최 의원이 제기한 '동의의결' 제도의 악용 의혹만 해도 결코 가볍지 않다. 네이버가 '동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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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카카오 데이터센터 복구, 늦어도 너무 늦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SK C&C 데이터센터에서 15일 화재가 발생, 카카오 서비스가 마비되고 네이버 서비스도 한동안 장애가 생겨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화재로 통신·카드 서비스가 마비된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데이터센터가 문제였다. 데이터센터가 적의 공격이라도 받는다면 심각한 안보 문제로 번질 우려까지 있다.이날 화재는 오후 3시 30분에 발생해 8시간 만에 간신히 진화는 됐다. 하지만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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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정선거 의혹은 정변과 망국 부르는 중대사
2020년에 치러진 4·15 총선에서의 선거부정 의혹은 분명히 '문재인 정부 5년의 실정과 논란'들 가운데 하나다. 이런 의혹의 제기는 일반 국민들을 넘어 통계학에 정통한 국내외 최고의 학자들도 제기했다. 통계학회 회장과 한림원 원장을 지낸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는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그런 추론의 근거로 "17개 선거구 사전투표 득표율이 63:36이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하다" "서울은 강남, 강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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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첫 5차례 연속 금리인상 이은 빅스텝 예고
한국은행이 또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았다. 현재 2.50%인 기준금리가 3.00%가 됐다. 7월 이후 2번째 연속 빅스텝이고 3%대 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4·5·7·8월에 이어 다섯 차례 연속 인상도 한은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 됐다. 물가와 환율을 잡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추가 인상이 예고돼 고통은 더 커질 전망이다.물가는 6월 6.3%에서 7월 5.7%, 8월 5.6%로 상승 폭이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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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민간의 발 빠른 대응으로 반도체 지켜야
미국 행정부가 자국 반도체장비 업체들의 대(對)중국 수출중단 조치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미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KLA가 미국 규정에 따라 SK하이닉스를 포함해 중국에 기반을 둔 고객사들에 납품 중단 통보를 했다는 외신이 전해지면서 세계 반도체업계가 요동치고 있다.미 상무부는 최근 미 기업이 18nm(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 칩 생산 중국 기업에 반도체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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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황제포털' 네이버가 장악한 언론, 이대로 둘 것인가
네이버는 지난 1999년 6월 검색포털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광고화면에 연두색 직사각형 네모를 보여주고 지식이 궁금하면 여기에 물어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를 잘 알지 못했다. 그런 네이버가 지금 검색시장의 약 60%를 지배하는 위치를 점하게 되었고 전 국민 4천만 명 이상이 아침에 눈을 뜨면 네이버 화면에 접속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뉴스는 공짜라는 인식 확산시켜 기사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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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에 맞선 전술핵 재배치·핵개발 고민할 때
비핵화는 실패하고 북한이 이겼다는 충격적인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다수의 전문가를 인용, "북한이 이미 이겼다"며 핵 포기 설득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군비통제 등으로 한반도에서의 충돌 위험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사람이 비핵화를 의심은 했어도 유력 언론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보도하긴 처음이다.한반도의 안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카네기국제평화재단 핵 정책 담당 연구원이 비핵화 고집은 웃음거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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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기업 인력 감축, 수요 변화에 맞춰 조정해야
공공부문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5대 부문의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다. 지난 7월 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인력감축을 요구했는데 전체 공공기관 정원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기업들이 정원을 평균 1.5% 감축하겠다고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개혁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미흡한 수준이다.공기업을 비롯한 공공부문은 투자를 늘릴 때 자본투자를 늘리기보다는 인력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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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네이버 의혹, 공정위는 제대로 규명하라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골목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조성한 기금을 자사 광고에 썼다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공정위의 '동의의결제도'를 악용해서 법적 책임은 벗어나면서도 이에 따라 마련된 기금 가운데 약 300억원을 광고활동에 썼고 또 웹 개발 등 자기 회사를 위해 썼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다.이에 따라 '동의의결제도'가 대기업에 면죄부만 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혹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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