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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을 위한 제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위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사전적 의미의 전략산업이란 '생산의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고용의 흡수력도 크며 수출의 확대에도 공헌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정의돼 있다. 최근 방위산업은 생산의 파급효과, 고용의 흡수력, 수출의 확대 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키우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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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혁 군이 상처받지 않는 나라를 위해
지방선거 투표권을 어디까지 부여해야 하는가. 최근 떠오른 쟁점이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선 대한민국 국민만 투표권을 행사한다. 국가를 대표하거나 법을 정하는 이들을 뽑는 것은 주권 사항이기 때문이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지방의회 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에선 외국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 이후 3년이 지났다는 요건만 갖추면 된다. 지방행정은 중앙정부와 달리 지역주민에 대한 사무를 다루기 때문이다. 지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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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빈자들의 처지 개선, 오직 시장경제에서만 가능 <4>
독일 <디 벨트> 前편집장 라이너 지텔만국내에서도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 《부유한 자본주의, 가난한 사회주의》 등의 번역서가 출판된 독일의 저명한 저술가인 라이너 지텔만 박사(Dr. Rainer Zitelmann)가 아시아투데이에 '애덤 스미스 탄신 300주년'을 기념하는 논문을 보내왔다. 이를 황수연 전 경성대 교수가 번역한 것을 축약해 6월 16일 자에 게재했다. 그 내용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시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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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밀크플레이션, 가스라이팅
◇'밀크플레이션''밀크플레이션'(Milkflation)은 우유(Milk)와 물가상승(Inflation)을 합성한 단어로 우유 가격이 너무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한참 전에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을 소개하며 점심값이 많이 올라 직장인들의 점심값 공포가 커진다고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낙농진흥회는 원윳값 인상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올해는 원유 리터(ℓ)당 69∼104원 범위에서 인상합니다. 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낙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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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동 칼럼] 잇단 아파트 붕괴, 감리부터 책임 물어라
믿기 힘든 후진적 부실 공사가 왜 자주 발생하는가. 고도의 정밀 기술을 요하지 않는 아파트 공사에서 초대형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이어 국내 5위의 GS건설이 재차 붕괴사고를 일으켜 아파트 공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 특히 이들 건설사가 신축 중인 아파트 붕괴사고는 이들 현장에 국한된 단순한 시공 실수로 보기엔 여러 정황상 매우 어렵다. 슬래브 철근 배근과 콘크리트 타설 등은 아주 중요한 현장 체크 대상인데다 강도 테스트 등은 기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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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 일제점검, 일회성 아닌 정기점검으로 이어져야
#장애인 A씨는 종합점수 가운데 기능제한 점수가 기준 이하여서 서울형 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서울형 급여로 월 120시간을 받고 있다. 장애인 B씨는 독거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서울형 급여를 동거가족이 있는데도 받고 있다. 장애인 C씨는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후 3년까지 받도록 한 서울형 급여를 3년이 지났음에도 계속 받고 있다.이번 서울시가 실시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대상 일제 점검 후 나타난 부정수급 사례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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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성 칼럼] 강군 육성을 위한 복무가치 제고 방안
최근 국방분야의 이슈 중 하나가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이다. 병사들의 처우와 복무여건은 대폭 개선된 반면에, 초급간부들은 낮은 보수와 열악한 복무여건으로 인하여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군의 전력유지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군 복무를 애국심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군 복무를 보수와 복무여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경도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강군 육성을 위해서는 복무여건 개선과 함께 균형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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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후변화 시대, 스마트팜을 생각하며
농작물의 고향은 원산지라고 부른다.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 작물이 원산지가 아닌 곳에서 재배되고 있지만, 원산지 환경과 다른 곳에서 작물을 재배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도 요즘에는 계절과 상관없이 농산물을 얻으려는 소비자와 높은 소득을 얻으려는 농업인, 그리고 품종과 재배기술 발전이 맞물리며 원산지가 아닌 곳에서도 작물 생산이 확대되고 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대표 기술이 시설원예다.우리나라 농업에서는 시설원예의 비약적 발전을 벼 자급을 이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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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거는 기대
패트리엇와 나삼스(NASAMS) 등 첨단 방공무기체계가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배치됐다. 11~12일(현지시간)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문이다. 리투아니아는 러시아의 역외 지역인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의 동맹국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러시아 면전에서 나토의 굳건한 동맹을 과시하는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인 셈이다.나토는 1949년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에 대한 방벽으로 설립된 집단안보체제지만 1991년 소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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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용어] '집속탄'은 핵 아마겟돈의 전조?
◇ '집속탄''집속탄'(Cluster Bomb·集束彈)은 한 개의 폭탄 안에 또 다른 소형 폭탄 수백 발이 들어 있는 무기를 말하는데요 모폭탄(母爆彈)을 목표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안에 들어 있던 자폭탄(子爆彈)이 터져 엄청난 인명 피해를 냅니다. 집속탄 한 발로 축구장 3~4개를 초토화하는데 특히 민간인 피해가 커서 국제적으로 제조·보관·사용이 금지된 무기입니다. 하늘에서 포탄이 비처럼 쏟아진다고 해서 '철강비', '모자폭탄'(母子爆彈)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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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칼럼] 통일부 혁신의 방향, 초당적 조직으로 만들어야
윤석열 정부가 통일부 혁신에 나섰다. 장관, 차관,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을 모두 비(非)통일부 출신으로 교체했다.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차관과 통일비서관에 각각 문승현 주태국대사와 김수경 한신대 교수를 임명했다. 장관은 국제정치학자, 비서관은 북한 인권 전문가로서 둘 다 교수 출신이고, 차관마저 외교관 출신으로 임명하여 이번 인사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비통일부 출신들에게 통일부의 혁신을 맡겼다. 이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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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욱 칼럼] 노키즈존, 노실버존, 그리고 관용
언젠가 우리나라를 찾은 미국의 한 지인이 이런 얘기를 들려줬다. "식당에서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면 곧바로 경찰에 연락한다." "경찰을 부른다고?" 깜짝 놀랐다. 이전에는 이런 '일탈'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는 데 그쳤지만 이제는 공권력을 앞세울 정도로 모두가 더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린이들을 직접 제지하는 것은 자칫 어른끼리의 다툼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이를 피하면서 자신의 쉼과 편안함을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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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용 칼럼] 새마을금고 사태의 본질과 해결
최근 새마을금고의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대규모 예금인출(뱅크런) 사태가 정부의 총력 대응으로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중도 해지한 예금을 재예치하면 원래 계약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등을 면제해 주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며, 개별 금고가 다른 금고에 합병되더라도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어서는 원리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2021년 말 1.93%에서 지난해 말 3.59%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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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수돗물,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1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수돗물을 직접 또는 끓여서 먹는 비율은 36%이다. 1996년 61.5％, 2008년 43.5％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 제시된 수돗물에 대한 만족도는 69.5%이다. 수돗물을 마시는 비율에 비해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수돗물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만족하지만 마시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 자료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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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칼럼] 북방 정책의 문제
한국은 북쪽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3국을 인접국으로 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전체주의적 독재 국가들이고 서방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또 사회주위 국가이거나 그 후신이라는 공통점도 있다. 북한과 중국은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다. 러시아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의 맹주였던 소련의 후신으로 현재는 사회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그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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